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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은 엄벌에 처해야
개인은 흉악범까지도 용서하되
법은 가차없이 엄하게 처벌해야
한동안 ‘묻지마 살인’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더니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더 큰 충격을 받아 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성범죄자를 사형에 처하거나 물리적으로 거세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형벌이 아무리 중해도 범죄가 근절되기는 어렵겠지만 엄벌에 처할수록 범죄가 다소 줄어들 것은 사실아닌가.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성범죄자 등 흉악범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던게 사실이다.
최근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자 집행유예선고 비율이 무려 40.4%였다. 심지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인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48.1%였다. 피해자와 합의한 아동상대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무려 78%에 달했다.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죄값을 치루지 않고 풀려났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3~5년에 불과하다(미국은 평균 10년 5개월). 그나마 3~5년의 선고를 받고도 50% 가까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실정이다. 심지어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법정 최고형이 징역 7년인데도 지금까지 법원은 벌금형 위주로 선고 해왔다고 하니 어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말이 나지 않겠는가.
성범죄, 특히 아동상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살인죄에 버금가게 해야 한다는게 국민 일반의 인식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본인이 솔직히 범죄를 시인한다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술마시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집행유예로 풀어줬으니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엄중하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동 상대 성범죄자에게는 25년내지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플로리다 등 6개 주에서는 사형을 선고하기도 한다.(실제로 오는 10월 20일~11월 3일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임)
우리가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뭐겠는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흉악범이라도 용서해도 되지만 법은 어디까지나 범인의 죄에 따라 가차없이 엄벌에 처해야만 제2, 제3의 나주사건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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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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