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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국력인데
저출산 문제 해결은 정책보다도
먼저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이만 저만 큰 문제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추세가 계속될 경우 2100년엔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2500년엔 한민족이 소멸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졔연구소는 지난 21일 ‘저출산극복을 위한 긴급제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보고서는 1980년 2.82명이었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15명으로 OECD 평균인 1.75명의 65.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활동을 담당할 청년층은 줄어드는 대신 고령인구에 대한 재정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2029년에는 경제성장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인구학적인 계산으로는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한해 아이를 83만명을 낳아야한다. 그런데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6만 6천명으로 그 절반밖에 되지않는다.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부터 결혼 건수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이듬해 부터 떨어졌다. 2006년, 입춘이 두번 낀 쌍춘년에 결혼하면 길하다는 소문이 퍼지고 이듬해 600년만에 온다는 황금돼지의 해에 결혼과 출산이 조금 늘어나나 싶었지만 2년만에 다시 줄어들고 말았다. 지금은 외화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쳐 20, 30대의 젊은 이들이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들이 많다.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려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다급해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상황을 ‘준비상사태‘라며 “출산보다 더 큰 애국이 없다“는 말까지 했다. 실제로 머잖아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사회활력이 떨어지는 국가적 재앙으로 연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된다. 정부 당국에서도 위기의식을 느껴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각가지 출산장려대책을 쏟아냈지만 효과는 별로였다. 그나마 이 기구마저 MB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직속으로 격하됐다. 위원장이 대통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저출산 문제가 사실상 국가 차원에서 탈락된 느낌을 주고 있다. 결론은 뭔가?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식이 바꿔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좀처럼 의식이 바꿔지지 않을 것만 같아서 앞날이 더욱 염려스럽다.
한때 당국에서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그 후엔 “둘도 많다“고 계몽을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어찌 할바를 모르고 있으니 보기에 안타깝기만 하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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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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