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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환수는 밀어붙여 될 일 아님
작금 온 나라가 작전통제권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고 야당과 상당수의 국민은 이를 반대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 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복판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고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 목소리로 이를 반대했고 이들이 여당 대표를 찾아가서 “작전통제권 환수추진을 즉각 포기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권층에서는 조금도 변함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젠 미국에서도 “당신들이 원하면 그리하마” 이렇게 나온다.
필자는 ‘환수’라는 말부터 귀에 거슬린다. ‘환수’ 라기 보다 ‘단독행사’라 해야 옳다. 왜냐? 모두가 아시다시피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지 않다. 한미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다. 평상시엔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갖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은 50대 50으로 한국과
미국의 두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를 통해 공동으로 행사한다. 북의 남침시 한미사령관(미군장성)은 두 나라 대통령이 합의하여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것 뿐이다.
그럼에도 집권층에서는 마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독점하여 한국군을 지휘하는 것처럼 ‘환수’라는 말을 만들어 써가며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면 집권층에서는 무슨 이유로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가? 이유로는 자주를 내세운다. 뿐만아니라 “우리 단독으로도 능히 나라를 지킬 수 있는데 뭣때문에...?” 이 생각때문이다.
그러나 만의 하나를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작통권환수가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주한미군의 철수로, 주한미군철수는 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면 어떻게 하려는가?
집권층에서는 전시작통권을 환수해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유지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존재의의가 없어지는데 지금까지와 같은 체제가 유지 되겠는가?
만의 하나 한미연합사와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북의 남침이 있을 경우 미국이 즉각 보내 주기로 약속되어있는 66만명의 병력과 3000대의 전투기와 160척의 함정과 5개 항공모함 전단도 약속이 없었던 것처럼 되고 말 것 아닌가? 이 지원병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약1300조원이라 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해온 이 미국의 증원군의 보장이 없어지면 전쟁의 위험이 높아질 것은 어두운데서 불을 모듯 뻔하다. 그러므로 작통권 환수는 만의 하나를 생각해야지 막무가내로 밀어 부칠 일이 아니지 않은가?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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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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