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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온 국민의 관심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쏠리고 있다. 국가보안법, 솔직히 이같은 법이 있는 것을 좋아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같은 법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아직은 특수사정을 감안할 때에 국보법 폐지,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이다.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노동당 규약을 그대로 두고 있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아닌가?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일으킨 6.25전쟁이 끝이 났는가? ’종전‘이 아니라 ‘휴전‘아닌가? 군사적인 위협은 그대로 있는데 미군은 점차 철수하려 한다. 이런 상황중에 친북용공세력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가? 국보법이 있어도 날로 득세하는 그들이 만약 국보법이 폐지되는 날엔 얼마나 마음놓고 더 활동하겠는가? 현 상황을 직시한다면 없던 국보법도 시급히 만들어야 할 판국에 있는 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한 말을 예사로히 듣고 지나쳐선 안된다.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뭐라고 했던가? “남북한 사이에 교류, 협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이 사라졌다거나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로됐다고 볼 순 없다“며 실형을 확정 짓지 않았는가? 이어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남침을 감행했었고 수없이 도발과 위협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온갖 방법으로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려 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면서 국보법 폐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았던가? 덧붙여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는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까지 했다.
그 말 뿐이던가? “나라의 체제란 것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안보엔 한 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북한 동조세력이 늘어나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해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얼마나 지당한 말인가?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헌법재판소도, 법무부장관도 같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가?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지금 국민의 70~80%가 국보법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슨 영문인지 방송은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 반대로 국보법 폐지를 찬성하는 자가 훨씬 많아도 방송이 지금처럼 입을 다물고 있겠는가?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알리고 알리고 또 알릴것만 같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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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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