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일찍이 없던 현상들이다. 이로 인하여 국가안보의 3대축의 하나인 국민정신이 훼손되어 간다. 안보를 위협하는 국론분열 증세는 ‘대한민국’을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격화되면 노무현 하야하라는 소리도 섞여 나올 수 있다.
리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권시절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없었고 지역·계층·세대·빈부의 차별 없이 대응해 왔었다. 역대정권의 최고통치자들이 국민의 지탄도 받기도 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보기도 했으나 헌법 1,2,3,4조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의 국시가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지켜냈다. 이 국시는 국가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지상의 가치이다. ‘민족’과 ‘통일’도 귀중한 가치에 속하나 그것을 얻기 위한 구실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포기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4조 위반이 된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통일보다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분단을 감수하면서 김정일 세습독재 집단의 종식과 자유통일의 그 날을 기다리며 국론을 조절, 결집시켜 왔다. 이와 같은 ‘내부적 가치’는 DJ의 6·15 공동선언을 전후하여 흔들리기 시작했다.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이라는 외부적 위협과 80년대부터 창궐한 이른바 굴북(屈北), 반미, 좌경세력(주사파)에 의한 내부적 공세가 DJ정권 후반을 이념갈등, 안보불감증 시대로 만들었다. 붉은 악마 바람과 노사모, 386 운동권에 업혀 등장한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 국론은 더 빠른 속도와 넓은 지역으로 분열되어 간다. 준비 안된 수도이전(천도)문제로 충청권과 비충청권이 갈라지더니 4대 개혁입법(국민 대다수는 악법으로 통용)의 출현으로 각계각층에서 분열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4대 악법이 모두 좌파성향 386의 계획된 특수사업(?)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LA선언은 국론분열의 핵심인자(因子)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내부의 가치관은 소용돌이친 4.19혁명, 5.16혁명, 12.12 신군부, 80년 광주사태나 87 민주화 때도 변하지 않았다. 문익환, 임수경이 북을 드나들어도, 비전향 장기수들을 모조리 북송하고 거물간첩 이선실을 풀어 주어도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가 거덜난다고 우려한 국민은 거의 없었다. 국가 최고 통치권자와 나라의 어른들이 국가안보를 헤치는 국론분열 방지에 관심을 쏟아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햇볕정책으로 김정일의 옷을 벗기려다 실패한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감명 깊은 치사를 했다. “안보 없이는 자유도, 경제성장도 한반도 평화도 없다”면서 국군의 철저한 안보능력을 고취시킨 일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의 안보는 주적개념이 뚜렷한 국군, 막강한 화력과 최첨단 정보능력을 지닌 미군,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추구하면서 세계 12위 강국을 이룩한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이 안보의 축들이 동시다발적 형태의 치명상을 입고 있다.
386 세력이 지배구조를 형성한 이래 위기의식은 가중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조사, 사학법 개정, 언론관계법 등은 하나같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매체들이다. 굴북(屈北)반미, 좌파들의 대한민국 흔들기를 지켜보던 건국호국 애국시민들은 침묵을 깨고 ‘안보와 경제 살리기’ 운동에 궐기하기 시작했다. 기독교계도 이제야 각성한 듯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크고 작은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기독교 사회책임’이라는 NGO도 나타나 국론분열을 극복하려한다. 현실정치, 경제, 안보문제를 멀리한 채 ‘의’냐 ‘불의’냐를 놓고 좌시해온 한국교회 주류가 심각한 의기의식을 느낀 까닭은 ‘헌법’과 ‘성경’에 도전하는 세력들의 거짓과 행악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호남 예수’, ‘영남 예수’를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국시를 존중하는 정치인이면 그가 경상도에 있던 전라도에 살던 여당에 속했건 야당에 속했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지원하고 기도해야 한다.
영·호남에서 보여온 ‘싹쓸이 투표’에 교회가 이성과 신앙양심을 가지고 임했더라면 이 나라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보를 위협하는 망국적 국론분열 치유에 이제는 5만 교회 1000만 성도가 앞장서야 한다.
‘회개와 사랑의 실천’으로 임해야 한다.
안보가 무너지면 교회의 존립과 신앙의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
김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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