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무임승차, 여호와의 증인"

김경래 칼럼
‘여호와의 증인‘을 자처하는 종파에 의한 병역거부 문제는 어제오늘에 불거진 것이 아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어왔고, 다른 나라에서도 갖가지 형태의 논쟁과 처방이 내려져 왔었다.
최근 서울의 한 하급법원 판사의 판결이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집는데서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 정통기독교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그 종파는 ‘양심의 자유‘를 내세우는 한편 ‘피와 호흡‘을 생명 그 자체로 보고, 피흘리는 전쟁과 호흡을 끊는 살인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는 교리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에 빗대어 신념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며 육신의 피를 지켜야 영생한다는 그들의 주장과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교리를 내세워 수혈도 거부하는 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도외시하는 사회악이 된다.
당장 피가 없어 죽어 가는 환자나 부상병을 곁에 두고도 수혈을 하지 않음으로 써 생명이 허무하게 상실된다면 온 천하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법 이론적인 공방에 앞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형태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단정한다.
대개 군대는 필요악 일수 있다. 군대가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나 민족 간에 분쟁과 쟁투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검증 가능한 절대적인 유토피아가 출현하지 않는 한 역사 현실에는 언제나 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가치와 신념, 소망과 행복을 수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 국방력 을 유지한다.
만약 여호와의 증인과 그 집단 공간에 외적이 침공했을 때 국가는 종교나 신앙양심을 떠나 우선 그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총으로 막던지 탱크로 제압하게 될 것이다.
입영을 반대하고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방치해 두자고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안보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 군대의 최우선 책무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안보문제가 한미동맹의 실종과 국민경제의 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이때 반국가, 반민족적인 형태의 불순한 젊은 세력들이 우후죽순처럼 돋아난다면 대한민국은 파멸되고 말 것이다.
그들이 양심의 자유를 내세우고 여호와의 증인의 뒤를 이어 국방의 의무를 폐기한다면 그들이야말로 국가안보 무임승차와 경제건설 불로소득 자로 취급되며 국민의 공적(公敵)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침략자들의 방조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양심의 자유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은 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임과 동시에 특정종교를 국교로 하지 않는 나라이다.
그러나 우리헌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개인이 지닌 양심의 자유보다 우선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철저히 짓밟은 집단은 오히려 북한 김정일 도당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권 상황에다가 350만을 굶겨 죽이면서 핵과 대량살상 무기로 동족인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결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여호와의 증인을 위장한 대대적인 입영거부나 대체근무 쟁취 투쟁이 발생한다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서서 감별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그러니까 좌파정권이 지배구조를 확장하면서 반미·친북 시민혁명을 부추기고 있어 70년대의 운동권은 물론 이 나라의 중심을 흘러왔던 자유애국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 여호와의 증인 사건은 예측하기 힘든 재앙을 유발할 수도 있다.
반전평화, 민족공조를 외쳐대는 무리들이 별안간 반미·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둔갑하여 효순이 미선이를 미끼로 미군철수와 안보 죽이기 운동을 자행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 사건을 또 어떻게 악용하고 나올지 주목된다.
순수한 신앙 양심을 내세운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특정 종파의 그릇된 교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하고 단호한 대응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200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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