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단 교주 비판, 신도 보호 위해 폭넓게 허용”


▲대법원은 안상홍의 사망 경위를 언급한 진용식 목사의 발언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이단 교주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정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단 신도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하는 발언이 교주에 대해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한 표현이더라도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홍 사망 경위,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어”
대법원은 지난 4일 이단전문가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대표회장)가 하나님의교회 교주 안상홍의 사망 사실에 관해 발언한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했다.
원심판결을 했던 수원지방법원은 진 목사가 안상홍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비하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와 이를 위한 표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 진 목사의 발언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 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진 목사는 △안상홍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재림주가 중풍으로 죽었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을 못하고 썩어버렸다 △안상홍 증인회 사람들은 안상홍이 살다가 홀연히 하늘로 사라진 줄 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상홍이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평범하게 사망한 것을 표현하고 안상홍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며 “신도들을 상대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일으켜 신도들을 보호하고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이 종교단체가 안상홍에 대해 성경의 예언을 통해 사망했거나, 스스로 예언하고 올리웠거나, 재림예수 혹은 아버지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며 신앙의 대상으로 신봉했다는 점에 대해, 관련 의혹들이 공론화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상홍이나 그의 사망 경위에 관한 사실은 이 사건 종교단체만의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공적인 사실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의혹에 대해 개연성이 있는 한 공개토론을 위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하며, 명예훼손이란 이름으로 봉쇄돼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달리, 진 목사가 안상홍과 장길자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명예훼손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안상홍과 장길자의 관계에 관하여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넷째 부인이나 첩이라는 표현은 우리 사회 일반 관념상 부도덕한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단어이므로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봤다.

20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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