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인 과세 위한 본격 실무작업 착수할 듯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종교인 과세 위한 협의체 구성하겠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종교인 과세를 위한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 대상인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과세 조건 및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한국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교인 과세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8월 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방안에 대한 기본 원칙과 로드맵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인터뷰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그 첫 걸음으로, 조만간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과세 때 예상되는 변화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면 과세 당국이 직접 찾아다니면서라도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까지 말해, 종교인 과세 실시를 위한 의지가 분명함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과 함께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한편, 대표적 교회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5인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목회자 납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휴협력사 뉴스미션 제공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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