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찬송가공회, ‘법인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승소

본안 소송 종결 시까지 ‘찬송가’관련 진흙탕 싸움 불가피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이하 찬송가공회)에 대한 충남도청의 법인 허가 취소 집행이 당분간 보류됐다. 찬송가공회가 신청한 ‘법인 허가취소 집행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찬송가공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에 각각 신청한 충남도청에 대한 ‘법인 허가취소 집행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찬송가공회는 충남도청이 오는 21일부로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에 ‘법인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허가 취소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찬송가공회가 재단법인의 신분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찬송가공회의 법인 취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새로운 찬송가 발간 등을 논의하던 비법인 찬송가공회 등의 행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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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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