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빙자간음죄(간통죄) 56년 만에 위헌결정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 결혼을 빙자해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은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지언정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된 것이다.
2. 돈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 증가
통계청이 집계한 1996~2008년 사유별 이혼 건수를 보면 가족의 해체 양상과 이유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혼의 주요 사유로 ‘경제 문제’가 늘고 있는 추세다. 1996년 2819건으로 전체 이혼사유의 3.5%에 불과했던 ‘경제 문제’는 지난해 1만 6565건으로 전체의 14.2%를 차지했다. 12년 만에 10.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3. 서울시 여성폭력 뿌리 뽑는다.
서울시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11월25일~12월10일)을 맞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시함께센터’,‘여성긴급전화 서울 1366’ 등을 통합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폭력 피해 등 각종 여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화 대응 서비스와 현장지원 상담, 긴급출동 차량 지원 기능을 24시간 운영해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와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을 설치해 거주와 직업훈련, 취업,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4. 젊은 부부, ‘술ㆍ담배ㆍ가정용품’ 지출 많아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가구원수별 소비지출에서 3인 가구가 4인 가구에 비해 돈을 더 많이 쓰는 항목이 일부 나타났다. 성인품목인 주류 및 담배의 경우 4인 가구가 월 2만8200원을 지출하는데 비해 3인 가구는 월 3만500원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비 등 보건 관련 지출도 4인 가구는 월 14만5600원에 그친 반면에 3인 가구는 6600원 많은 월 15만2200원으로 더 많았다. 그밖에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의 경우 4인 가구는 월 7만9300원, 3인 가구는 월 8만2900원으로 조사됐다.
5. 보험금 노린 10대 패륜…엄마, 누나 살해
강남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욕망에 빠진 10대가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와 누나를 청부살해하는 패륜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군은 지난달 5일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 김모(15.구속)군에게 “내 부모와 누나를 살해하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이 중 일부를 주겠다“며 중랑구에 있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6.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없이 징역 50년까지
정부와 여당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시효를 없애고 최고 50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들을 마련했다. 또 중대 아동 성범죄자는 수사 중이라도 얼굴을 공개하도록 했고, 신상 공개가 확정되면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7. 한국, 저출산 관련 재정지출 OECD국가 중 ‘꼴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2명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1명)에 다음으로 낮다(유엔 보고서). 정부는 저출산이 미래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돈을 쓰는 것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 가족정책으로 쓰는 재정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로 OECD 30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8. R&D 지원에 버금가는 파격적 ‘출산장려 세제‘ 만든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잡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조세제도 개혁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세계 꼴찌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른바 ‘한국형 출산장려 세제‘ 만들기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을 후순위로 미뤄놨던 정부가 마침내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에 버금가는 파격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나선 것이다.
9. 학생 자살 이유 1위 가정불화
가정불화를 이유로 자살하는 학생이 지난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2004-2008) 시·도교육청별 학생 자살자수 및 자살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가정불화로 자살한 학생 수는 54명으로 2004년 15명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5년간 자살한 총 623명의 자살원인도 ‘가정불화 및 가정문제’가 177명(28.4%)으로 가장 많았다.
10. 이주여성 가장 큰 고민은 부부갈등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부부갈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올해 상반기 전국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긴급 전화상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부갈등은 전체 상담 건수(3만697건)의 19%(3840건.중복집계)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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