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TV 대주주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관련
서울남부지법 민사 제15부는 지난 12일 경인TV 최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의혹‘과 관련하여 CBS의 보도는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CBS의 보도내용가운데 일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녹취록에 담긴 백성학씨 본인의 말과 백씨 측 사무실 등에서 압수된 자료들을 통해 보면 CBS측이 사실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또 CBS가 보도한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보와 관련된 공익적 사항이라며 백성학씨 측의 기사삭제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백성학 회장측이 개인 신상에 관련 된것이라는 이유로 삭제요청한 58건의 기사 가운데 4건을 제외한 대부분이 CBS의 보도가 정당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재판부는 ‘스파이는 언제든 용도 폐기 될 수 있다‘ ‘언론노조개들에게 끌려가면 끝장이다.‘ ‘지금 나라가 온통빨갱이 방송‘이라고 말한 내용 등을 보도 한 4건에 대해서 만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신상에 관련한 것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개인신상이라는 이유로 삭제판결을 내린 CBS 기사목록
1. 스파이는 언제든 용도폐기 될 수 있다.
2. “언론노조 개들한테 끌려가면 이 방송 뺏기는 거야“
3. 백성학 “지금 나라가 (온통) 빨갱이 방송들이라“
4. 백성학 빨갱이 방송 전문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한 백성학 ‘국가정보 유출의혹‘관련 CBS 기사목록
1. “영안모자 백성학회장, 美 정보당국에 국내정세보고“
2. 백성학회장 지시로 작성된 남북정세 ‘S 1‘보고
3. “북, 핵실험시 한국신인도 저평가해야“ 문건 D-47?
4. “영안 백성학회장, 남북정보 美에 전달“
5. 백성학회장이 보여줬다는 국내정세 문건 ‘D-47‘
6. 신현덕 경인TV 공동대표 “백성학회장이 협박“ VS “음해“
7. 美에 정보제공? 영안모자 백성학회장 ‘의문의 활동‘공방
8. “백성학 회장 수집 정보, 美 일류대 출신 번역후 보내져“
9. 경인방송 신현덕 대표 “백성학회장이 국회서 문잠그고 위협“
10. ‘정보원 교육‘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11. 백성학 회장측, 경인방송 대표에 ‘정보원교육‘
12. ‘美國 간첩 ‘의혹 급속 확산 <뷰스 앤 뉴스>
13. “백성학 회장, 20년간 미국에 정보보고“
14. 코드명 ‘아담스‘, ‘빅맨‘
15. 신현덕대표 “외국기관의 국내정보 수집도구 전락안된다“
16. CBS “비애국적 ‘국가정보유출의혹‘낱낱이 파 헤칠것“
17.CBS “비애국적 ‘국가정보유출의혹‘본격 취재“
18. “사실이라면 매국노, 둘 중 한분은 엄정한 처벌받아야“
19. “D-47 문건 작성자는 누군가?“
20. 백성학회장, 반기문 前 장관 상대로도 정보수집
21. “백 회장 정보원 교육장소는 美 롤리스 부차관보 소유“
22. 백성학회장, 정보유출 의혹 배후는 ‘美 국방부 부차관보‘?
23. 美 국방 부차관보가 백성학회장 ‘정보유출 의혹‘ 배후?
24. “美 정보기관이 백성학회장과 해외 담당 고문 연결“
25. ‘유에스 아시아‘는 롤리스의 첩보조직?
26. 롤리스 美 부차관보 대리인이 백성학회장 해외담당 고문
27. 의혹만 키우는 백성학회장 잇따른 거짓말
28. CBS, 백성학 회장 고소... 정보유출의혹 관련 육성도 공개
29. “미국이 엮은 거야“ 정보 유출 의혹 백성학 육성 공개
30. “미국 반응 매우 좋다“백성학, 5개 라인 통해 정보수집
31. 백성학, 정보 수집 활동 자식에까지 대물림
32. 백성학회장 육성테이프 무슨 내용 감겼나
33. 백성학 “미국이 묘하게 엮은 가야“
34. “백성학 회장 정보수집 활동 사실이라면 간첩행위“
35. 백성학 “배신하면 에누리없이 끝나“
36. 검찰, 매국적 문건 ‘D-47‘ 출저 확인한 듯
37. 백성학 “내가 저 이상업(전 국정원 2차장)을 시키지“
38. 간첩죄 대상 우방까지 확대해야
39. 백성학“유승민(의원)을 내가 직접 5년 반 관리했다고“
40. 국정원, 백성학‘수상한‘활동 알고 있었다.
41. 백성학, “이명박이와 박근혜는 나를 두려워 해“
42. 백성학은 ‘한나라당 빅 3‘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43. 백성학, “반기문이 완전히 우리 손에 기어들어왔어“
44. 백성학, “럼즈펠드 설득시키는데 한참 걸렸어“
45. CBS, “백성학. 경인방송에 ‘허위 비방‘ 법적 책임 물을 것“
46. 백성학 “D-47 문건 제공자는 정치권 황 모씨“
47. 백성학 “우리 조직이(라이스)야단쳤지“...도대체 어떤 조직?
48. 백성학 회장 휴대전화 번호는 몇 개일까?
49. “미국이 묘하게 엮은“ 것은 백성학-배영준
50. 美 국방부 강경실세 롤리스 동아태차관보 사임할 듯
51. ‘백성학 정보 커넥션‘ 롤리스 미 부차관보 7월 사임
52. “백성학 ‘정세분석자료 영문번역 미국유출‘발언 사실“
53. 검찰 “백성학의 정세분석 자료 미국 유출 발언‘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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