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총선 이후, 한반도 대운하 건설 가능성 점차 희박해져가는 분위기
■ 한복협, ‘대운하 철저한 검증 후 추진’ 성명 발표
■ 청와대 내에서도 ‘대운하’를 둘러싼 신중론이 대세
전국의 주요 강을 연결하여 한반도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에 전국이 떠들썩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줄기차게 추진해 온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18대 총선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애물단지’ 한반도 대운하 건설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가는 분위기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내년 착공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해야할 시점이지만 총선 ‘역풍’으로 인해 공론화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총선 결과로 형성된 대운하에 대한 당 외부의 ‘압박’과 내부 ‘역량’의 부재로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SBS’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총선 직후인 지난 4월10일(금)~11일(토) 성인남녀 115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반도 대운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5.5%에 그쳤고, 반대는 66.6%로 나타났다.
‘한반도 대운하’의 계획
한반도 대운하는 남북 총 17개 노선에 3,100Km를 구상하고 있다. 남한 지역의 노선 개수 및 총 연장은 경부, 금강, 호남 운하 등을 포함하여 12개 노선, 2100km이며, 통일 이후를 대비하고 구상하고 있는 북한 지역의 노선 개수 및 총 연장 은 5개 노선 1000km이다. 총 공사비는 14.9조원이 들며, 전 구간 운항 시간은 약 32시간(설계 속도는 24시간) 소요 된다. 공사 기간은 4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현황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건설공약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한반도 대운하는 찬성과 반대서로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의 계획대로라면 2009년 2월에 첫 공사가 시작하여야 하지만 그러기 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같다. 현재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자유신당 등이 대운하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고 여론조사결과도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의 찬성여론
정부가 사실상 확정한 경인운하의 BC비율이 얼마나 될까. 2007년 3월의 건교부 자료에 의하면 1.7이다. 그런데 인천의 수출입 물동량은 부산의 1/1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경인운하가 흡수할 물동량은 1,800여만 톤으로 보았고, 반면 정부 TF팀은 경부운하는 불과 481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교부 논리라면 경부운하는 엄청난 수치일 것이다. 경부운하의 건설이 관광산업활성화를 통해 얻어지는 총생산 파급효과는 매년 1조 4천300억 원, 조세 유발효과 약 700억 원, 수입 유발효과 약 1,7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한복협, ‘대운하 철저한 검증 후 추진’ 성명 발표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운하 사업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면서 ‘생태계의 위기와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식목일인 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생태계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역할’이란 주제의 월례회 이후, 그 내용을 종합해 발표한 이번 성명서에서 한복협은 생태계의 위기 앞에서 기독교인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생태계 회복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한복협은 “한국교회는 교회공동체로서 친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서 생태계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존하는 ‘녹색 운동’을 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복협은 특히 대운하와 관련 “우리나라는 과거의 정부로부터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아래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했고 지금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물류를 개선하여 국운을 융성 시킨다는 명분 아래 ‘한반도 대 운하’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정부는 운하의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철저하게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적인 합의과정을 거친 후에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8대 국회의원 3분의1 ‘대운하 반대‘
지난 4월 9일 당선된 299명의 18대 국회의원 중 3분의 1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지난 3월26일(수)부터 총선 투표 전인 지난 4월 3일(목)까지 18대 총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대운하 찬반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분석해 14일 그 결과를 내놨다. 무소속 당선자들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당선자의 30.4%에 이르는 91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내에서도 신중론이 대세
대운하를 둘러싼 반대 여론 속에 청와대가 추진을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역풍’은 불 보듯 뻔하다.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한나라당 내 사정과 달리 청와대가 여전히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극심한 당청갈등 마저 예고된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운하를 둘러싼 미묘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추진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다만 추진 원칙은 변함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운하 추진에 앞장섰던 인사들의 경우 대통령 직속 대운하 추진 위원회의 구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무 핵심인사들은 “부처에 맡기자”는 의견을 내 놓은 것으로 전한다. 이런 양 진영의 중심에 선 ‘수장’ 이명박 대통령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가 대운하와 관련해 부담은 덜면서 부처로 내려 보내 그대로 추진할 뜻을 간접적으로 비추고 있는 것 같다”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런 복잡한 상황 탓인지 일단 청와대는 대운하 건설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국민적 동의하의 추진’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대운하에 대해) 다양한 줄기와 가닥이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확정되거나 구체화된 내용이 아닌데 일각에서 논의된 것이 결정사항인 것처럼 대서특필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설득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고 민자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민간에서 사업적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다고 생각할 때 추진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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