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세금 면세 관행적으로 이뤄져
·MBC ‘뉴스후‘ 종교계 면세 폐단 지적
·한국교회가 나눔의 교회로 거듭나야…
지난 1월 26일(토) MBC는 시사프로그램 ‘뉴스후’에서 ‘종교단체와 종교인, 공익위해 얼마나 애쓸까?’라는 제목으로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종교계의 면세 폐단을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종교인 면세 규정이 없지만 국세청은 관행으로,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종교단체 역시 공익법인으로 분류돼 거의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다른 공익법인은 돈의 사용 내역을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종교단체는 그럴 필요도 없다. 즉 헌금이 선교, 사회봉사 등 고유 목적에 쓰이고 있는지 개인 목적으로 유용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다.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후’의 보도
MBC 시사보도프로그램 ‘뉴스후‘는 지난 1월 26일(토) 방송에서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얼마나 공익을 위해 애쓰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제작진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곳이 대한민국 종교계라며 종교단체 자체 재산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재산까지 포함하면 자산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치로 추산된다고 했다. 세금 감면은 물론 각종 혜택을 받고 있지만 폐단을 제재할 조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종교계의 재정투명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모든 종교를 포함하는 듯한 ‘종교인’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개신교, 그 중에서도 일부 특정 대형교회에 대한 성토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방송은 일부 대형교회 사례를 들면서 종교의 사회적 책무와 상관없는 성직자의 호화 생활이나 교회의 편의시설을 위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예시된 교회들은 그동안 이미 언론이 줄기차게 거론해왔던 대형교회들로 이번 방송에서도 동일한 교회들에 대한 비판이 보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MBC 9시 뉴스서 높은뜻숭의교회 부각
‘뉴스후‘는 편법을 동원해 교회와 사찰을 매매하는 경우도 소개했다. 종단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 사찰은 매매가 가능하며 종교 사찰로 등록되어 있으면 매매 시에도 면세 혜택을 받는다는 방송을 했다.
26일 ‘뉴스후’방영전 25일 오후9시 뉴스데스크는 우리나라 전체 기부금 중에서 80%가 종교단체의 헌금인 상황에서 교회 건물도 없이 헌금 대부분을 이웃을 돕는데 쓰는 교회가 있다며 높은뜻숭의교회(담임 김동호 목사)를 교회 개혁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뉴스후‘는 지난해 3월 한국교회 세습 문제를 비판했을 때에도 동안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한 김 목사와 높은뜻숭의교회를 대안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높은뜻숭의교회는 현재 숭의여대 대강당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숭의여대 측으로부터 2009년 이후 대강당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교회 나눔의 교회 되야
지금 한국에는 약 5~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소득을 얻는 교회는 불과 1%도 되지 않는다. 면세기준 이하 가난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당도 잘 짓고 교인수도 많아졌지만, 귀족화가 되고 말았다. 한국교회는 교회 짓기에 너무 바쁘고, 교회 치장하는 데 너무 바쁘다.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를 보면 나누는 교회였다. 교회와 선교사들이 모여서 한국의 낙후된 교육을 위해서 선진 교육을 도입하고, 병원 시설을 하고, 사회사업을 하고, 많은 계열 중에서 여성 교육과 해방 운동을 하고 애국적인 운동으로서 삼일 운동을 주도한 이승만 박사·김구 선생·김규식 선생·안창호 선생·안중근 선생 모두가 크리스천이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국 애족하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마음 문을 확 열어 놓았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아름다운 호감을 열어 놓은 그 터전 위에서 복음을 증거해 오늘날 왕성하게 된 것이다. 다시 한국 사회가 우리를 필요로 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버림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할수 있도록, 새롭게 사랑의 손길을 다시 한국 사회에 내밀 때 한국 사회는 우리를 달리 볼 것이다.
이번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때 전 교회가 모여서 기름 묻은 돌을 닦고 돌아온 것처럼, 한국의 교회들이 사랑의 손길을 사회에 내밀 때 비로소 언론들이 일제히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칭찬할 것이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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