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반대의원 ‘낙선운동본부’ 출범

·한기총(대표회장 이용규목사) 15일 낙선운동본부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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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본부 한기총에 설치, 그 대상은?

사학법 재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낙선운동본부’가 한기총에 설치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용규 목사)는 6월 15일(금)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강당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특별기도회’ 제2차 준비회의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낙선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낙선운동본부장으로 선임된 이광선 목사(예장통합 총회장)는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에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에 대해 18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그 전에 재개정이 이루어져 낙선운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원들이 우리 앞에서 하는 얘기와 돌아가서 하는 얘기가 다르다”고 “오죽하면 우리가 낙선운동본부를 출범하겠냐” 며, “이런 사람들을 도무지 그냥 놔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용태 장로(한기총 법률고문)는 “한기총은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에 대한 의견개진이 가능하다”라고 전제하고 “내부적 기준에 따라 선거에서 지지 혹은 반대할 후보를 결정해 회보 등을 통해 공표하거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 반대자 낙선운동 전개’를 공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기간 중 선거법이 금지하는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낙선운동의 전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기총은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의원을 대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이번 낙선운동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총 최희범 총무는 “(국회의원들이) 이젠 약속을 안 지키는 게 확연히 드러났다”며 “그동안 협력했는데 이젠 낙선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며 낙선운동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합법적인 낙선운동의 가이드라인??

한기총 법률고문단 공동단장이자 중앙선관위 위원인 전용태 장로(한국기독법조인회 총재)는 이날 직접 참석해 합법적인 낙선운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전 장로는 “선거운동이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며 “한기총의 낙선운동도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을 통한 공개적 방법은 괜찮지만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 (낙선운동을) 할 경우 진리로 인한 선거운동으로서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선거 기간 전 한기총의 합법적 낙선운동이 극히 제한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광선 낙선운동본부장은 “악법이라도 지켜야겠지만 불복종운동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낙선운동본부 현판은 한기총 사학법재개정운동본부가 있는 기독교연합회관 15층 로비에 부착됐다. 한기총은 또 “국회의원뿐 아니라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사학법 재개정 의지를 물어볼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정당 대표들과의 간담회, 기독교 대선정책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가장 위협 느끼는 건 무엇?

서경석 목사는 “국회의원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건 낙선운동”이라며 “낙선운동은 엄청난 돈과 노력이 드는 만큼 당장 한기총과 사학법인연합회가 오늘부터 10명의 의원들을 (낙선 대상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목사는 낙선운동의 불법성 우려를 의식한 듯 “우리는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다”며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의원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부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당장 명성교회 김상학 기획실장은 “서경석 목사를 위원장 시키자”며 즉석 제안을 하기도 했다. ‘

낙선운동본부’ 그 반대의 입장에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는 대선과 총선이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정사학법의 재개정을 낙선운동의 기준으로 삼는 움직임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기독교가 자신들의 기득권만 집착한다는 이미지를 확산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여 반대 입장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지만 외부 여건 탓으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입장과 동시에, 개정 사학법이 투명하고 깨끗한 사학운영을 통해서 건전한 교육풍토를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는 것에 근거할 때, 사학법과 관련 된 ‘낙선운동본부’ 출범에 대해 반기를 드는 입장도 생기는 것 아니겠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선옥 기자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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