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개혁과 혁신으로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기독교 사학이 되길”
- 대학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 학교폭력은 사소한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지난 1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새로 부임한 이상진 차관에게 현 교육과 관련된 논쟁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물었다. 이번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편집자 주>
Q 최근 대학부실과 관련해 기독교대학의 몇 개교가 거명되었습니다.
교단에서 운영하는 고신대의 경우 교과부 실사평가 기준에 의대, 교회음악과 등이 점수에 가산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부분이 있다고 대학 당국에서 해명하였습니다.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대전 협성대의 경우도 이러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성대학교도 예술계통학과 졸업생 대부분이 여성들이자 취직을 안 한 사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교과부의 점수 채점 기준이 다소 애매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향후 객관적으로 공평성을 유지할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A 전체 346개 대학을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그동안 타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온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평가시 종교계대학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평가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평가에 참여하더라도 종교계학과는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종교계대학은 종교계학과 재학생 비율이 25%이상인 대학으로 고신대, 협성대는 종교계학과 재학생 비율이 각각 19.6%. 7.5%입니다. 의학계열의 경우에는 국가가 수급을 조정함에 따라 일부 대학(41개)만 의학계열이 있고, 다른 대학은 임의로 의학계열을 설치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있어 의학계열이 없는 대학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편, 지표의 정교화를 위해 최근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발표(2011.12.29)하였으며, 예술계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종교계대학처럼 평가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업률 지표 산정시에도 국세DB를 추가하여 1인창업자, 프리랜서 등도 반영하고, 추가로 예체능계 취업 특성을 분석하여 취업자로 인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Q 향후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A 각 대학이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각 대학별로 교육 여건 및 성과 등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정원감축, 재정투자 확대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발표했듯이 고신대는 약 9억원의 장학금 추가 지급과 2014년도까지 입학정원 40명 감축 등을 계획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성대 역시 2014년까지 300억원 장학 적립금을 확보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아울러, 평가는 매년 이루어지므로 대학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지표가 개선되면 차년도에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번 평가를 계기로 학과 통폐합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재정 투자 확대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중학생 자살’ 사건 등이 논란이 되면서 학교폭력을 두고 중고교생 학부모들이 우려하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최근 급우들의 따돌림·상습 폭행에 시달리던 대구 중학생 및 대전 여고생이 잇달아 자살(2011.12월)한 사건에서처럼 학교폭력은 저연령화·집단화 되는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학교폭력은 사소한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준하는 국민적 캠페인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유·초등학교부터 사전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교원연수 등을 통해 학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학부모와 일반 직장인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교과부는 보다 근본적인 학교폭력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부모, 교원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Q 학생인권조례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시민단체, 학부모, 교원단체들은 인권조례 재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00만시민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차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 서울시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단체, 교원단체, 학부모 및 종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집회의 자유 등을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지도권 위축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전북도의회가 전북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근거로 조례제정안을 부결한 적 있습니다.
Q 기독교 사학에 대해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A 기독교 사학은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효시(배재학당 등)이며, 부족한 공교육을 대체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인재양성과 국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부가 발표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기독교 사학이 일부 포함(루터대, 목원대, 선교청대 등)된 바 있으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기독교 교육의 의미를 정립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으로 국가발전과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기독교 사학이 되길 기원합니다.
정리/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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