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1월5일(금) / 장소 : 부산시교육청 기록 및 사진 : 신상준 부장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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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동근 교육감 |
설동근 교육감께서는 6년간 재임하셨고, 또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장 등을 역임 하시면서 교육혁신에 많은 성과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요약하신다면... - 제가 부산교육감에 취임한 이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은 ‘교육중심도시 부산’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변화와 도전 정신없이는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다’는 마인드로 무장하여 발로 뛰는 학교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실천해 온 것입니다. 제가 ‘교육중심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을 처음 제시했을 때, 대부분의 부산교육가족들이 그 목표 달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으나, 끊임없는 토론과 대화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들을 설득하며 비전 공유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05년에 시도교육청 평가 전 부문 1위, 교육수요자 만족도 전 영역 1위 등 소위 ‘부산발 교육혁명’으로 불리는 각종 교육 성과들이 하나둘씩 열매를 맺게 되었고, 2006년 시도교육청평가에서도 연이어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됨으로써 ‘교육중심도시 부산’이 더 이상 비전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음에 부산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교육청의 노력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면서, 제가 과분하게도 교육혁신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약 1년 4개월 여 혁신위원장직을 겸임하면서 혁신성과 현장 수용성, 현장 적합성을 갖추어 학생들이 눈빛이 살아 있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며,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사학법 재개정이 신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대한 설 교육감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최근 2년 간 사학법 개정과 재개정에 따른 논란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사립학교들이 우리 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점과 앞으로도 우리 교육 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이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사립학교의 건학정신에 따른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으면서, 우리 교육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데 따른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위험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교육감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성폭력 대책포함) - 학교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일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의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 극복을 위한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P)’ 동아리를 100개교 운영하여 학생스스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외에, 유관기관과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 학교에 성교육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성희롱, 성폭력 예방, 이성교제 등 성교육 및 성상담 활동을 실시하고, 학생용 성교육 교과서를 개발, 전 학생에게 배부하여 보다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일(일요일) 공공행사를 실시함으로서 자유로운 종교생활이 침해받고 있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일요일이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과 겹쳐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는 공공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요일에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학생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사수급(교대생)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보건사회연구원, 교원대 등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의 학령인구가 매년 11,000명에서 24,000명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는 타시도에 비해 부산의 경우가 휠씬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학령인구의 감소추세에 대비하여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왔기 때문에,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 수급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최근의 교원 수급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급격한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2001.7.20 ‘7.20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면서 교원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경기로 인한 교육재정 압박으로 OECD 국가수준으로의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자, 교육부에서는‘학급총량제 실시, 기준정원 초과교원에 대한 인건비 95% 지급, 교원증원의 억제’등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예측과 대비가 불가능할 만큼 급작스러운 교원수급정책의 변화를 가져 오게 된 것이 교원 수급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교육청에서는 저출산 및 교육재정의 압박 등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급격한 정원감축을 지양하고 2007-2011년까지 교원정원 감축의 연착륙을 시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명예퇴직 및 타시도 일방전출 확대 등을 통해 신규교사 채용인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원정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교육부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교대 및 사대의 교원양성과정의 모집인원 검토와 교원수급에 대한 대책수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건의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교육청의 재정자립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국가부담수입 75.7%, 부산시 일반회계 부담수입 18.5% 등 외부 의존수입이 94.2%에 이르고, 지방교육채를 제외하면 자체수입은 4.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교육재정의 외부의존율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난 해 12.22.자로 개정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부터 20%로 인상하고, 자치단체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로 증액 교부되는 재원은 유아교육 확대,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이 전제되어 있어 사실상 교육재정확충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과도한 지방채를 갚아 나가면서 교육환경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GDP 6% 까지 교육재정이 확충되는 것을 전제로 교부금 교부율도 내국세 총액의 21%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연대하여 지속적인 법 개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이 어려운 교육재정을 타개해나가기 위해 내부적으로 지난 해 7월부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실행하는 한편,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교육청을 통폐합 추진함으로써 연 4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학생수용계획 재검토, 학교재배치 등을 통해 학교신설비를 최소화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의 편향된 역사교육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부산 교육청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 교육의 특성상 가르치는 교사의 주관성이 전적으로 배제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미성숙자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교육 내용들은 교육과정(교과서) 혹은 학계에서 철저하게 검증되어 진 소재나 자료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역사교육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는 바로 이처럼 학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한국근현대사」 소재나 내용에 대해 일부 교사들의 주관적인 역사관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회나 개인적인 연구 활동 과정에서 역사에 대한 주관성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교사로서 교단에서 역사를 가르칠 때에는 검증되지 않은 연구 성과들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교원연수나 연찬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검증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극단적인 역사관을 지양하는 폭넓은 역사해석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자료집의 발간·보급, 그리고 역사관련 계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의 수업장학을 강화하는 등 계기교육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학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대책이 있으시다면? - 인성교육은 지식교육과 병행하여 학교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나 상급학교 입시준비라는 명분으로 인성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대학입시에서 봉사활동, 행동발달상황 등 인성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교과적 측면이 전형요소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성교육이 점수화되어 입시에 반영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으나 지식위주의 입시교육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교육청은 학교별로 특색 있고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독교 등 종교단체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인성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40여개의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아름다운 심성,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100여 개에 이르는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여개 교회들이 우리교육청 추천 토요체험교실로 선정되어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체험활동 지원에 앞장 서 주고 계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한국교육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식의 가치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도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변화 등 미래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키워드는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신장하고 창조성을 배양하는 교육, 수월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부산교육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시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그동안 부산교육은 유·초·중·고 교육의 중심도시로 정립해 왔습니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부산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첫째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토의·토론 학습, 독서교육, 체험실습학습으로 교실수업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사고하는 능력, 상상력과 창의력과 같은 고등사고능력이 미래사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입니다. 토의·토론 학습을 통해 원리 및 개념을 이해하고, 독서를 통해 학습의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을 얻고, 체험실습학습을 통해 진취적인 리더쉽과 봉사정신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독서는 풍부한 어휘와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습관으로 이는 결국 의사소통능력과도 연관이 됩니다. 둘째는 인성교육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교육기능이 약화되어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성교육을 가정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학교를 비롯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장 인성교육책임제‘를 마련하여 과거의 훈화라는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면대면 교육을 통해 이뤄지는 실제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평생 지니고 살아갈 덕목 한가지를 정해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와 사찰을 비롯한 각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토요휴업일 프로그램이 인성교육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짧은 5분 정도의 시간이라도 종교적인 체험과 분위기를 접하는 것은 마음가짐을 다르게 만듭니다. 어릴 시절의 이러한 인식이 평생을 간다는 측면에서 종교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셋째, 글로벌 시대를 맞아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영어인증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함께 6,300평에 달하는 옛 개성중학교 부지에 영어체험교육연수 센터를 건립하여 영어전용도서관을 보강하고, 쇼핑몰 운영을 통해 직접 영어 사용 체험의 기회도 얻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실업교육 강화입니다. 현재 미국의 88%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98%가 서비스업종에 종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모두가 다 대학에 갈 필요는 없으며, 고급연구인력은 20% 정도면 충분합니다. 직업세계의 변화에 맞게 학과개편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에 주력할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벤치 마킹해 간 ‘기초체력 인증제’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력향상프로그램으로 1학생 1운동 갖기를 비롯해 학생부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해 줄 생각입니다. 여섯째,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보완·개선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통해 대학, 복지기관, 여성기관,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기반을 자원화하여 방과후학교에서 활용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학교가 이제는 폐쇄적인 이미지를 벗고 좋은 시설을 지역민에게 개방해 지역사회의 학교로서 기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학교의 기능을 재구조화 시켜서 단순히 학생들의 교육공간을 벗어나 학교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센터, 문화센터, 체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새해 교육감께서 하시는 일이 성취 되시길 바라며, 기독교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신년 인사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계에서 보여 주신 이타적인 사랑과 봉사야말로, 건강하고 밝은 우리 사회를 만들고 유지해 나가는 핵심적인 동력과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영적 성장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과 장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사람은 4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지만 희망 없이는 단 2초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가슴에 희망과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가호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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