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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대학구조개혁정책연구팀 |
- 대학구조개혁안 핵심은 정원 감축과 부실대 퇴출
- 대학 내 구조조정은 감내, 특성화만이 살 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대학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대학 입학정원은 55만9,036명이며, 고교 졸업생은 63만1,835명이다.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적기 때문에 즉 대학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한다. 그러나 오는 2018년 549,890명의 고교졸업생 모두 대학에 진학한다는 가정 하에 대학 입학정원보다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즉 대학은 모집할 학생이 부족해 강의실이 텅 비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대학구조 조정 토론회’에서 2018년이 되면 현행대로는 대학정원이 고졸자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학령인구가 대입정원에 16만명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학구조개혁정책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161,038명, 2025년에는 149,335명, 2030년에는 153,864명, 2035년에는 155,165명, 2040년에는 161,627명이 대입정원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방안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정원 감축과 부실대 퇴출이다.
교육부는 대학정원을 현재 56만명에서 2024년까지 40만명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방안을 확정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이 정원을 감축해야한다는 교육부의 제안에는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학생들 대다수가 지방대 보다 수도권대학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정책은 지방대 죽이기라며 지방권 대학들의 원성이 높았다. 그러나 지방대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대학들도 일정 비율로 정원을 감소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지만, 이를 염려스럽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정원 감소이기에 대학들은 이미 이에 대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다수의 대학들이 정원 감축을 대비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 중이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평가 등급을 5단계로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1등급(최우수) △2등급(우수)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으로 나눠 1등급은 자발적으로 조정하도록 두고, 2~5등급의 대학은 강제로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등급이 낮을수록 정원 감축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특히 5등급을 받은 대학은 교육의 질이 현저히 낮거나 부정, 비리가 있을 경우 퇴출까지 감행한다는 것이다.
재정지원도 1~3등급의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4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유형과 학자금 대출의 제한을 받는다. 5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급이 중단된다.
학부과정 없이 석사·박사 과정만 운영하는 대학원대학교의 경우도 동일하다. 동일한 등급으로 나눈 뒤 2~5등급 대학은 등급이 낮아질수록 재정지원 제한, 박사과정 폐지, 정원 감축, 퇴출 등으로 강도를 높인다.
대학평가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현재 하위 15%대학을 상대평가로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을 실시하고 부정, 비리 대학을 폐쇄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변경안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병행되고 최하위그룹 학교 폐쇄, 그룹별 차등적 정원 감축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을 두고 교수들의 반발이 크다. 전국교수토론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오후 2시 부산 동의대에서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방향 전환을 위한 전국순회 교수토론회’ 부산경남대회가 열렸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협의회, 교수노조 등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전국 5개 권역에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정원 교수(상지대)는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매년 2~3%씩 10년에 걸쳐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23일 충북대에서 열린 충청권대회는 발제자로 나선 윤지관 교수(덕성여대)가 “대학 정원 축소는 지방대의 궤멸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대학이 일률적으로 50%를 축소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나머지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평가 등을 통해 차등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독교대학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동서학원 설립자 장성만 박사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 대학들 역시 구조조정을 고려하며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에서는 배울 수 없어 꼭 이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그 대학만의 특성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맞춘 대학의 세계화가 더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령인구의 감소를 우려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몇 년전부터 대학들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전략은 경쟁적이었다. 등록금 인하, 노트북 지급 등 그 방법 또한 다양했다. 또한 국내 학생들로 정원을 채울 수 없게 되자 해외로 눈을 돌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정원을 채우는 경우도 허다했다. 심지어 외국인 유학생을 소개해 주는 전문 브로커들이 생기기도 했다. 이를 두고 언론은 ‘졸업장 장사’라고 비판했으나 이것이 현실이었다.
지난 1월 23일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인증위원회는 49개 대학을 우수한 유학생 관리로 인정했지만, 13개 대학은 기준에 못 미쳐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확정했다. 비자발급제한대학에 기독교대학인 총신대가 선정돼,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이제 외국인 유학생 신규 유치보다 기존 유학생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 물론 우수한 유학생 관리로 인증받은 49개 대학 중에 기독교 대학도 눈에 띈다. 연세대를 비롯해 경성대, 부산외대, 창신대 등이 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와서 의료, 교육 등으로 활동을 했던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에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가 많다. 한국사회의 교육을 선도했던 개신교는 이제 대학구조개혁이라는 칼날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1월 27일 제45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대학 구조개혁 방안은 향후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선제적 대비 및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 당면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대학관계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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