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부대시설에 대한 세금부과로 정부와 갈등


▲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교회 주차장 등 교회 시설에 세금폭탄
-한국교회, 구청 상대로 소송 제기 등 갈등 심해

한국교회는 단순히 복음전파로 전도에 힘쓰던 과거와 달리 봉사, 나눔, 선교라는 시대적 요청 속에 교회 사역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에 앞장서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선교원에서 시작됐으나 지금은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화돼 교육사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 외 노인대학, 복지관, 요양서비스, 대안학교 등 교회의 복지사업은 점차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교회 주차장을 개방해 평일에는 지역 주민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런데 최근 교회 내 이러한 시설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교회는 각 지역 구청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 부산시 서구지역 교회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면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세무과 담당자는 부산시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아 부득이하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으며, 시의회에서 의원들의 항의로 무산된 적이 있다.
또한 부산지역 대형교회가 주차장을 매입한 것을 두고 해당 구청에서 세금 1천1백만 원을 징수해 1, 2심 항소심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구청이 패소해 교회로부터 거둔 세금을 환수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구로순복음교회 역시 교회 교육관과 주차장에 1,4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알려지면서 교회 세금폭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 거룩한빛광성교회 역시 등록세 등 4억 원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평일에는 대안학교와 선교원으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교회 모임 및 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건물로 인한 것이다. 이에 교회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과 담당자들은 종교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두고 교회는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대다수 한국교회들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를 비롯해 교회 모임과 예배가 있는 주말을 제외하고는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는 교회의 이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적 성격을 띤 사업이다. 오히려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만큼 일반화가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 역시 이를 반기고 있다.
교회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한국교회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교비영리단체 82번 고유번호를 받는 대처를 활발히 하고 있다. 고유번호 82번을 발급받으면 유사종교 법인으로 인정돼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 100% 비과세 된다.
교회 주차장이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인접해 있어야 하며 주차장의 사용자가 교인으로 무료 주차인 경우다. 만약 일부 유료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세금부과로 교회가 몸살을 앓자 교계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 교회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회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오혜진 기자

20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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