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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명의 자녀를 둔 김석태 목사 가족 (사진출처: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 |
- 지난해 해외입양이 1,500여명 출산장려정책 역행
-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출산에 대한 의식변화가 시급
- 셋째 자녀부터 양육비 지원하는 등 교회 정책 증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사회는 이미 지난 1983년 출산율이 여성 1인당 2명 이하로 낮아졌다. 1970년대는 4.53명이었으나 지속적인 가족계획의 실시로 1983년을 기점으로 2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1.6명 수준의 안정된 출산율을 보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감소됐다. 2004년 1.16명, 2005년 1.08명, 2007년 1.25명, 2008년 1.19명, 2009년에는 1.15명에 이르렀다.
자세한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1970년 100,665명에 이르던 출생아수는 1980년 862,835명, 1990년 649,738명, 2000년에는 634,501명으로 감소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줄어들어 2005년에는 435,031명이 출생했다.
그러나 무속신앙을 기반으로 한 한국문화의 영향으로 2006년 쌍춘년, 2007년 황금돼지해로 반짝 증가했다가 2008년에는 다시 감소해 465,892명으로 감소, 2009년에도 출생아수 감소가 지속됐다. 2009년 출생아수는 445,200명으로 쌍춘년이었던 2006년보다도 적다. 올해 2010년에는 60년만의 ‘백호’해로 출산율의 반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출생아수는 268,900명으로 전년대비 5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통계청은 밝혔다.
저출산의 원인과 실태
저출산이 일어난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 인구조절을 위해 정부는 산아제한정책을 펼쳤다. 모두가 아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를 외치며 출산을 제한했다. 특히 인구 탑을 세워 증가되고 있는 인구현황을 알렸으며, 영세민들이 불임 수술을 할 경우 금전적 혜택을 줬다. 그런데 지금은 저출산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환경변화가 큰 요인이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기보다 일을 통해 성공하길 원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로인해 결혼을 늦추거나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는 이들을 ‘골드미스’라고 부른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저출산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산아정책을 위해 내걸었던 구호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강하게 인식돼서 일까, 자녀 1,2명을 출산해 아낌없는 양육을 쏟자는 의식이 만연하다. 지난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출생 후부터 대학 졸업까지 자녀 1인당 소요되는 양육비가 2003년에는 1억9,870만원, 2006년에는 2억3,19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했다.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양육,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부모나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양육비 부담으로 저출산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시설부족, 제도 부족 등으로 저출산에 대한 의식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에 거대한 예산 편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은 불과 몇 년전부터 저출산을 감지해 정책을 펼쳤으나 프랑스는 100년전부터 저출산 문제를 의회에 상정해 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1970, 80년대를 지난 1990년대부터 출산률이 상승했다. 1993년 출산률이 1.63명,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8~1.9명, 2008년에는 2.02명으로 유럽내 최고의 출산률을 기록했다. 중요한 것은 프랑스에서도 25~50대 이하 여성 80%가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출산률이 증가하는 것은 첫째, 산모를 노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의식과 둘째, 출산과 양육을 돕는 사회적 제도가 안정돼 있기 때문이다.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효(孝)를 중요시하는 한국문화에서는 아무리 산모라도 노인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의식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 있으나 프랑스에서는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모두가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교회의 대처방안
저출산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의식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환경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의식과 사고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 자살테러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종종 접한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은 그런 행동이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대로 사람은 행동하게 된다.
그렇다면 저출산을 위해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할 것은 한국사회의 의식변화이다. 이를 위해 교회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 목회자들은 출산에 대한 당위성과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건강한 결혼과 출산을 위해 결혼예비학교, 예비부모학교, 가정학교 등으로 청년들에게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1960년대 ‘적게 낳아 잘 기르자’, 19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1990년대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2000년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2010년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라는 구호를 통해 출산 인구변화를 도모했다. 시대적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식변화를 도모했고,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살펴보면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효과를 거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같이 출산에 대한 의식변화가 가장 시급하다.
또한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로 교회도 몸살을 앓고 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대중문화에 뒤쳐진다는 기독교문화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작 전도할 아동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도 통합되어 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회의 주일학교는 오죽하겠는가. 이를 염려한 한국교회는 교회 성도들의 출산을 높이고자 정부와 더불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외에도 교회는 선교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운영하며 보육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 직장여성들을 위한 보육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의 새문안교회는 주변 관공서나 회사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성도들 중 자녀를 3명 출산하면 셋째 자녀부터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공개입양운동가 황수섭 목사(고신의대 교목)는 “저출산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해외로 매년 1500, 1700여명이 해외로 입양됐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라며 저출산 때문에 고민하면서도 출산돼 세상에 나온 우리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진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내입양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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