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화사회, 저출산을 대비한 한국사회의 바쁜 움직임 활발
- 美 CSIS, 2040년에 한국은 세계 4위의 고령화 국가 될 것으로 예상
- 저조한 출산률이 한국사회의 고령화를 가속화 시켜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적 대응을 위해 제1차 기본계획(’06~’10)을 수립했고, 이를 통해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출산·양육 및 고령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정책체감도가 낮고, 정부 주도로 기업 등 민간부분의 참여가 부족하며, 보육 등 특정영역에 치우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75조8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언론들은 이같은 정부의 정책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정부가 다른 시설 및 경제적인 투자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과 이같은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사회는 향후 10년, 30년 후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부양할 자녀가 없는 반면에 부양해야할 노인은 많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시대적 흐름이 달라진다면,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적 문제에 항상 앞장서 노력해 왔다. 저출산으로 인해 주일학교가, 고령화로 인해 교회의 노인복지가 달라져야 한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 교회가 이를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가속화 중인 한국사회의 노령화
김병옥 목사의 ‘목회자의 노인복지목회에 관한 인식 분석 및 활성화 방안(2005)’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돼 한국사회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보건위생 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그리고 환경위생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 200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대비의 8.7%인 417만 명이고, 2020년에는 15.1%인 766만여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돼 노령사회의 인구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연합(UN)은 만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7%를 넘으면 ‘노령화 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어서면 ‘노령사회(aged society)’에 각각 접어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999년에 이미 노령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203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인구의 23.1%가 되는 ‘초 노령화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병옥 목사의 논문에 게재된 200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인구의 2010년 10.7%, 2020년 15.1%, 2030년에 23.1%라고 말했다. 그러나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1.0%, 2018년 14.3%, 2030년 24.3%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5년전 예상했던 것보다 한국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40년 한국은 세계 4위의 고령국가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국제 전략적인 이슈를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 c & International Studies, 이하 CSIS)’는 지난 25일 ‘글로벌 고령화 대비 지수’를 발표했다. 이날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등 선진국과 개도국 20개국을 선정해 이들 국가가 인구 고령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앞으로 30년후인 2040년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C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년층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한국, 중국, 인도 등의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젊은 층의 인구가 노년층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2040년이 되면 브라질, 멕시코가 현재의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중국은 미국보다 더 노령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7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노년층이 전체의 17.2%이지만 2040년에는 25.4%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은 현재 노년층이 전체의 11.3%이지만 2040년에는 27.9%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노년층이 전체의 14.2%이지만 2040년에는 38.6%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외 2040년에는 일본이 43.3%, 이탈리아 39.9%, 독일 39%가 될 것으로 예상해 한국이 세계 4위의 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CSIS는 계속해 이런 인구 변화 과정에서 한국과 브라질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데 가장 취약한 시스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CSIS는 “한국의 연금 제도가 아직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년층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늘어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빈곤 노년층 비율(2007년 기준)의 경우 한국은 노년층 중에서 36.2%가 빈곤층에 속해 20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에는 한국의 노년층 수입이 비노년층에 비해 10%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과 중국의 노인들이 인도의 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이유는 인도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급격히 붕괴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CSIS가 한국사회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스템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노령화와 더불어 개인주의, 저출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CSIS는 국제안보, 정치, 경제 및 경영에 관한 정책을 초당적인 입장에서 시의적절하게 건의하는 것으로 이름이 높아 이번 보고에도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다.
노령화를 가속시키는 저출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가의 노령화를 판단하는 기준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구성비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비노년층의 인구가 많아진다면 국가의 노령화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저출산’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로 오히려 노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저출산과 노령화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이를 하나로 이해, 해결책을 구상 중인 것이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2009년 발표한 ‘부산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과제: 부산시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은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출산억제 정책 결과 등으로 크게 4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첫째, 미혼여성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기혼여성의 합계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지 않아 기혼여성이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혼여성 비율이 높아 출산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시대적 흐름이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결혼을 연기하거나 비혼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사회적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교회는 성도 간의 결혼, ‘믿음 안에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의식이 즐비하다. 그래서 가능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라고 말한다. 그러나 교회를 들여다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 이로인해 교회 안에 미혼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혼여성이 많아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작은 요인이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해 종교계·경제계·노동계·여성계·교육계 등 사회 분야의 민간단체가 참여함으로써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사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범국민 운동본부로 사회의 각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출산·양육·가족문화에 대한 범국민 인식 및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체이다. 이를 위해 중앙운동본부는 중앙 관계부처와 사회각계 부문별 40개 단체 대표로 구성(공동의장 5인)되어 있고, 지역 운동본부는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지역에서 종교, 경제, 여성, 시민사회, 교육, 보건의료, 언론, 지자체, 의회 등 총 5,800여개(248개 운동본부)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결혼지원, 출산?육아지원, 돌봄서비스, 일-가정양립, 인식개선 등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가지 분야를 선정해 현장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 314단체, 20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6월 15일 교계를 비롯한 정계, 학계, 재계 인사 등 1200여명이 모여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교회가 앞장서 한국의 저출산문제를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동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출산장려 국민운동본부의 총재는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대표회장은 김삼환 목사(명성교회)이며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명예총재로 위촉됐다.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는 출산 장려와 관련된 정책 연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출산지원 예산 확대, 직장별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직장 내 육아지원 재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다출산자에 대한 교육 및 주택지원 확대 등을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유아 돌봄 사업, 저소득층 영아 영양 지원사업, 낙태반대 캠페인 등도 벌일 방침이다.
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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