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포럼 주최) 한국동란 60주년과 남북관계, ‘天安艦 사건과 韓半島 情勢’


21세기포럼(이사장 장성만 목사)은 6월 정례포럼을 ‘한국동란 60주년과 남북관계’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동복 교수(전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는 ‘천안함 사건과 한반도 정세’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발표했다. 이날 강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금년이 6.25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남북관계를 생각해 봐야할 그런 시점입니다만 최근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제 개인적 견해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천안함 사건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6.25 6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 현황과 내일’에 대해 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 이후의 한반도 정세가 천안함 사건 이전과 같을 수 없다고 정리를 할만큼 중대성을 가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이 저지른 것이 맞다, 아니다로 왈가왈부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단정적으로 북한에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이래로 서해에서 3차례의 남북해군간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뒤에 마지막이란 것이 작년 11월 대청해전이었고 이 대청해전도 물론 북한해군의 참패로 결론났죠. 김정일로서는 이 거듭된 서해해전에서 북한의 불리했던 결과가 견딜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대청해전 이후에 북한 군부 인사에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천안함 사건 직후인 4월 25일을 북한에서는 건군절로 지키는데, 이 즈음해 대청해전으로 상장에 강등됐던 김명국이 대장으로 복귀하고 또한 정명도 해군사령관도 상장에서 대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6월초에 김일철 인민 무력부장이 고령을 이유로 모든 직위에서 해직됩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는 말이 안 되죠. 국방위원회 안에는 김일철 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아무튼 이유는 고령으로 해서 모든 직위에서 해직이 됩니다. 저는 김일철 해직 소식을 듣고 북한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발뺌을 할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년간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수내부 인사는 바로 이번 3월 26일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3차례의 서해해전과 관련해서 발생한 복수극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사건을 유엔으로 가져갔습니다. UN안정보장이사회(이하 UN안보리)는 6월 4일 우리가 문서로 요청을 해서 어제, 오늘에 걸쳐 그 사건의 진상에 관해서 우리 측 민군합동조사단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설명 듣고 오늘은 북한 측으로부터 이를 반박하는 설명을 듣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라고 해서 우리나라 좌파 친북단체들이 연대해 만든 연합체에서 UN안보리 의장 앞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진상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보냈는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북한이 UN안보리에서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를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UN안보리에 이 사건을 가지고 가서 요구한 한 것은 별도의 결의를 채택해서 북한의 범행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북한을 비난하고 그리고 북한에게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그 조치 가운데에는 우선 이 사건이 북한의 범행임을 사과하고 범인을 색출해서 처벌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으로 일어난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이런 내용이 우리 정부의 희망이죠. 그러나 그 희망이 실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우리가 밝혀 낸 조사 결과는 모략에 의해서 조작된 자작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UN안보리가 대한민국이 내놓은 조사결과를 받아들이는 어떠한 행동을 취한다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선전 포고로 간주하고 극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해 안보리에서 결론이 나는 것도 어렵지만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결론대로 이행 되어 우리가 바라는 효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UN안보리의 심의 결과라는 것은 3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나겠죠. ‘결의’나 ‘의장성명’, ‘의장의 언론성명’ 이 3가지 형태가 될 것인데 결의는 거의 무모한 것 같고 의장성명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하는 것인데 의장성명은 회원국이 전원 동의를 해야 합니다. 회원국 가운데 어느 하나가 반대를 해서는 의장성명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의장성명 역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나오더라도 그 내용이 아주 물탄 듯이 환골탈태 되어 이상한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UN안보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천안함 사건으로 조성된 남북관계의 이상상황을 대처하는 주체가 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의 수단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판단에 입각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5월 24일날 정부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크게 봐서 2가지로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동결시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과거처럼 수세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전략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도발이 있을 때는 즉각 거기에 대해서 군사적 응징을 가하는 그런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선언한 것, 이 2가지입니다.
금년 들어 이슈화 되었던 기사 중 하나가 5월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던 김정일의 중국방문입니다. 실제 김정일의 중국 방문은 연초부처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김정일은 특히 경제문제에 관해서 중국에 추가지원을 요청할 그런 절대적인 필요를 가지고 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중국이나 북한의 입장에서 모두 성공적이지 못한 방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고장난 원인이 몇일 뒤에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후진타오가 김정일에게 천안함 사건을 분명히 물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 김정일은 자신들과는 관계없다고 한마디로 부정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중국이 굉장한 곤혹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진타오가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5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5가지 제안 중 2가지가 민감했습니다. 하나는 2항목으로 앞으로 북한과 중국 간에는 심도있는 전략적 대화로 소통하자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중국과 북한은 서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자기 입장을 상대방에게 충실히 알려주고 개방하는 그런 의사소통을 하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5항목으로는 그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2항목은 결국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기망하거나 말을 듣지 않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후진타오의 지적을 함축한 것이고 5항목은 핵문제와 더불어서 천안함 문제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있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신화사가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김정일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평양에서는 몇일 뒤에 후진타오하고 이야기 한 내용을 보도했지만은 2항과 5항을 삭제하고 보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5월 6일 원자바우 하고 회담 때 김정일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추가적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자바우의 반응이 매혹했습니다. 첫째로는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유엔안보리결의 1874호가 있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어서 경제문제와 관해서는 중국의 개혁개방의 여러 가지 혜택과 경험을 북한과 나누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2가지의 중대한 사항이 생겨납니다. 하나는 중국이 1874호를 거론함으로 해서 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불편한 생각을 김정일한테 이야기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 역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경제정책 기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 것이죠. 그런데 김정일의 경우는 개혁개방의 문제는 바로 소위 김일성 김정일 또는 그 아들로 이어지는 김일성 일가에 의한 독재정책하고 관련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은 김일성 김정일이 저지른 실책 중에서 가장 중대한 실책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남쪽이 예상할 수 없었던 대북정책 전환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유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이 국제적으로 갑자기 고립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전략적 고려 또는 전통적인 것 때문에 북한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2003년 베이징 6자회담을 갖기 전에는 국제 외교에서 변방국가였지만 6자회담이 시작됨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중국의 그런 입장이 근본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베이징 6자회담은 상당기간동안 속개하지 못할 것이며, 어쩌면 6자회담의 명맥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가 사설을 통해 북한을 비난하고 중국당국에 대해서 대북정책을 수정하라는 그런 사설을 쓰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에서 앞으로 굉장한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더해서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의 경우 그동안 황해는 중국의 내해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상해를 잇는 선 이북으로는 미해군의 군함이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한미양국이 합의를 해서 우선 1차적으로 대잠 훈련을 실시했고 앞으로 서해에서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대대적인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엄청난 무력시기가 될 것이고 이는 중국 안보정책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천안함 사건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사건이 되겠습니까.
몇 일전에도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안보이사회에서의 천안함 문제가 끝나는 대로 서해에서의 해상 기동훈련은 대규모로 실시될 것이고 그것은 황해를 중심으로 한 동부간 지형의 안보정세에 상당한 변화를 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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