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학교 명예박사 수여 1,153명에 달해… 남용우려, 대학발전기금 모우기 위한 후원금 모금 수단일까?
·2000년 이후 학위 수여자를 교육부에 사전보고하는 의무 없애
·기독교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배움과 도전의 자극제가 돼야
고신대학교(총장 김성수)는 지난 2월14일(목) 코모도호텔에서 감경철 사장(CTS 기독교TV)과 황상호 선교사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그런데 수여대상 자 가운데 감 사장은 2006년 12월 8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형 집행유예자라는 점에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명예박사학위‘는 일반적으로 대학이 ‘대학의 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 혹은 ‘학술과 문화발전, 지역사회에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고신대의 경우에도 ‘교계에 큰 공헌을 한 자‘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해 왔다. 김자선 선교사, 리챠드에드린 박사, 웨슬리 웬트워스 선교사, 황상호 선교사등 교계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수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에 의한 명예박사학위는 늘 문제되어 왔고 큰 파장을 일으켜 왔다.
<편집자주>
명예박사는 대학의 자율적 권한
최근 15년간 국내 대학은 한 해 평균 32명에게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국내 대학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1992년까지 1640명, 명예박사 학위 수여 권한이 대학으로 넘어간 1993년부터는 1875명 등 모두 3515명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1993년 35명에 그쳤던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1997년 문민정부가 끝날 무렵 125명으로 크게 늘었고, 2002년 국민의 정부 막바지에 160명으로 올라섰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매년 16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75명을 기록했다. 대선을 앞두고 명예박사 학위 수여자가 늘어나는 것은 각 대학이 유력 정치인에게 미리 ‘보험’을 들어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대학가의 얘기다. 명예박사 수여 승인 권한은 1993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있었으나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학에게 넘어갔다.
2000년에는 명예박사 학위 수여자를 교육부에 사전 보고하는 의무도 없어짐에 따라 학위수여권은 완전히 대학에 맡겨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0년부터 명예박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여하는 것이어서 교육부는 학위 수여 통계만 취합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명예박사 학위는 국공립대가 주도하고 있다. 명예박사 학위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전히 사라진 2001년 이후 최근까지 전국 30개 국·공립대가 수여한 학위는 총 252개다. 1∼5위 대학들은 연간 최소 2.8명씩 명예박사학위를 주었다.
기독교 대학의 명예박사 수여 현황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국내 대학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1992년까지 1640명, 명예박사 학위 수여 권한이 대학으로 넘어간 1993년부터는 1875명 등 모두 3515명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중 기독교대학 명예박사 인원은 문학 82명, 철학 21명, 신학 98명, 경제학 20명, 정치학 16명, 법학 31명, 행정학 15명, 경영학 56명, 이학 133명, 공학 299명, 의학 155명, 약학 1명, 치의학 26명, 보건학 23명, 교육학 41명, 간호학 28명, 가정학 1명, 기타 107명등 총 1,153명이다. 각 대학별 명박 수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명예박사 제도의 목적과 역할 회복
국책사업의 연구 수주나 자치단체의 산학 매칭펀드 지원을 받기 위해 명예 박사학위를 적극 활용한다는 분석이다. 국립대의 한 교수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C) 등에서는 투입되는 국비 비율에 맞춰 시도 예산이 지원되는 방식이 많아 대학이 먼저 중앙 공무원과 자치단체장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제안하는 실정“이라며 “지자체 연구용역만 별도로 보면 지역 특정 대학에 70∼80%까지 몰아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학이 법인화 전환을 앞두고 무한 재정 확보 경쟁에 내몰렸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국립대 법인화는 정부에서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각 대학이 자율권을 회복하는 제도로 이르면 2009년부터 실시된다.
고신대 류황건 교무처장은 명예박사 수여에 대해 “다른 타 대학들은 학교의 제정적 문제나 예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도구가 되고 그분들을 격려하며 학생들이 그부분에 배움과 도전의 자극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성대 교목 박의영 목사는 “명예박사 수여는 대학의 고유권한이다. 그분의 명예를 추대하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남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학자체 검증시스템을 제대로밟아서 추대되어야지 대학발전 기금 받기 위한 후원금 모금 수단이 되어야 되겠는가 라고 모두들 우려했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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