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경제적인 여유 만끽 하겠다’ DINK 족 늘어
현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문제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많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장만 있을 뿐 실천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얼마전 실시한 저출산 원인에 대한 설문결과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여성희망 일터찾기’에 참가한 여성 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다양하고 질 좋은 육아 인프라부족과 양육비용 부담’등 경제문제에 관해 전체 설문의 59%를 차지했다.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교회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며,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편집자 주>
지난 10여년간 출생률의 통계를 보면 결혼한 여성들의 평균 출생아는 큰 변화없이 1.8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성의 초혼 연령은 25.4세에서 27.3세로 상승한 것을 알수있다. 이는 초혼 연령이 1년 올라가면 출산율은 0.26씩 떨어지는 셈이다.
미혼율은 1975년과 2000년 사이에 남자 25세에서 29세 연령층은 47%에서 71%로 급격히 높아졌고, 여자도 11.8%에서 40.1%로 높아졌다. 반면 미혼 여성의 12.8%, 남성의 29.4%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놀라운 것은 기혼 여성의 34.9%는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의견을 보였는데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1997년의 73.7% 2005년에 23.4%이니 아주 대조적이다.
미혼 만혼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3명이 결혼 출산보다 일을 선택했으며, 미혼 여성 85.3%가 결혼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겠다고 응답하는 한편 경제적인 여유를 만끽하며 부부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자녀를 두지 않는 DINK(Double Income No Kid)족이 더 늘어 날 전망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고심하고 있다. 이들 젊은 세대들에게 삶의 참 행복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오손 도손 살아가는 데 있고, 기쁨과 보람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노동복지부 “저출산 고령화를 사회기본 계획”에 반영
부산지방 노동청 조주현 청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인식의 전환이 앞서야 한다. 저출산의 문제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고,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가정을 기본으로 하여 성취됨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양육, 교육을 위해 지원도 하고, 출산에서부터 보육, 교육 등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이 가정과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나 보육 서비스 등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복지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아동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노사는 직장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노동복지부에서는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동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으며,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식, 방안, 재원 등을 검토키로 했다. 노사는 육아휴직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문화와 인사관리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노동복지부는 대체근로의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사는 남성에게도 출산·양육의 공동책임을 인식하며 휴직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뿐 아니라, 고령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복지부는 고용보험 등을 통해 여성과 고령자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노사정은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노동계에서는 1만명 규모의 자원봉사운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의 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키로 했다.
교회 “출산장려와 입양장려 정책이 필요”
교회 안의 젊은이들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의견이 어떨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같을 것이다. 교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고신대 복음병원 원목 황수섭 목사는 “젊은 세대들에게 삶의 참 행복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오손 도손 살아가는 데 있고, 기쁨과 보람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출산장려도 필요하지만, 입양장려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목사는 이어 “교회에서는 생명의 전승인 출산은 가정의 본질이며 문화적 사명의 기초임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출산은 언약의 자손의 대를 이어가는 위대한 일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교회가 언약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출산 이후에 생기는 육아, 교육 등에 대해서도 연대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겠다. 산모 도우미, 탁아소, 어린이집, 대안학교뿐 아니라 수준있는 과외교습학원을 실비로 운영한다면 좋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황 목사는 “자녀 양육과 교육의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탁아소와 육아 시설도 늘리고 셋째 아이부터는 가족수당, 교육비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대폭 늘릴 뿐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하이패밀리 송길원 목사는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위한 시민운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지원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교회는 성경적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따른 실용적인 프로그램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교회들이 인식변화를 유도하면서 자녀양육과 유해환경에 대한 대책 강구, 불임가정에 대한 관심과 기도, 결혼예비학교 운영, 출산 장려운동등을 전개해 나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김운성 목사(영도중앙교회)는 “지역의 성도중 연령층을 분석해 교회가 미래적인 대안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선교영역을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 목회중심을 젊은층으로 잡아가야 할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복지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시설 확충과 교육비 지원, 고용 정책의 변화를 통해 움직이듯이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바른 가치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의미와 가정의 행복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생명의 신비로움, 자녀의 눈동자와 본능적인 사랑과 희생에 참 보람과 인생의 참맛이 있음을 가르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교회가 앞장서 나아가야 하겠다.
박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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