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부, 세계속에서 발언권 무시 우려
우리와 북한 동포는 뿌리는 같은 한민족이지만 이민족같이 느껴지는 동포이다.
사상과 사회분위기가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며 우리의 70~80년대 상황과 비슷한 북한. 자유경제의 물결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고 과거 고립에서 점점 탈피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가 뿌리박혀 있어 쉽사리 다가갈 수 없는 북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써 많은 이산가족들이 가족을 만나지 못해 생사조차 확인하기 어렵고 우리는 북한 바로 알기를 통해 북한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정부는 ‘침묵‘
얼마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에서는 4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북한 인권결의안이 찬성 30, 반대 9, 기권 14표로 통과되었다. 북한에서의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 유엔총회가 다루도록 요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에 우리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려를 표명한 뒤 기권하였다. 우리 정부는 세계속에서 무엇이 두려워 북에 대한 발언권조차 하지 못하는 것인지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기를 희망하였으나 큰 진전이 없어 우려하고 있다“라는 입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또한, 지난 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북한에서의 공개처형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공개 상영되었다. 이 공개된 동영상은 탈출을 도왔다는 죄목으로 머리, 가슴, 복부에 각각 3발씩 총 9발을 맞는 북한 동포들의 공개 처형 모습이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담겨있었다. 많은 관계자들과 여·야 의원들은 동영상을 공개하느냐 마느냐로 자신들의 이권다툼을 함으로써 또 다시 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나 동포들의 인권 향상에 대한 대책 마련은 생각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 실망과 비난의 목소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각 계층 움직임 ‘분주‘
사회 각계 계층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운동과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에서는 지난 18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 ‘북한 인권을 향한 dream‘ 행사를 열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정부에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한총련을 비롯한 이른바 운동권 계열의 학생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생존권이 우선이므로 인도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인권 문제를 앞세운 국제적인 압박은 인권개선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비운동권학생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는 국제적·정치적 상황을 반영해여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인권은 천부적 가치이며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밝혔다.
▲문제제기와 인도적자원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기총은 침묵하는 정부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하였다.
“한국 정부의 침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다면 우파 세력과 대화를 해야 한다. 우파는 현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는 이유가 좌파세력이기 때문인 것으로 의심하기 때문이다.“라며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입장이 변화되지 않고 국민통합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또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미국보다 유럽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이상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평화적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그 것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침묵‘을 선택하였지만 이애란(탈북여성, 이화여대 박사과정) 씨는 “인권문제 해결 없이 (북한이 말하는) 평화와 화해는 허구“라며 “희대의 사기집단과 마주하고 있다“고 북한을 몰아세우기도 하였다.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외국의 국회의원들에게 세계인권협의회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기권을 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 정부가 침묵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믿는 분들만이 인권문제에 대해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 교계에 전했다.
최성규 목사(순복음인천교회)는 “평화·자유·인권 없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KNCC가 대한민국의 인권을 말했다면 이제는 한기총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말해야 할 때다“며 앞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교계가 적극 다룰 뜻을 내비췄다.
한기총 인권위원회 위원장 서경석 목사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발언하면 어느 정도 남북대화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 세계가 북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발언한다고 해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느냐“며 “오히려 대북 교섭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 한국교회의 입장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총 인권위의 입장을 밝히며 한국 교계들의 동참과 관심을 호소하였다. 한기총 인권위의 입장은 ‘북의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되 북한붕괴론의 입장에는 서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북의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인도적 지원이 다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무조건 퍼주기식 대북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활동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 서 목사는 “지난 10년 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국 교회가 주도했지만 아직도 북한은 반기독교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이제 우리가 주는 만큼 되돌아오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교회라도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 또한 시급한 문제임을 명시했다.
이에 더불어 한기총에서는 탈북난민의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 국제 캠페인을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을 비롯하여 세계 10개 지역에서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강제송환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벌여 탈북난민들의 생존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제 사회에 알리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교계에서도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함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북한의 인권유린이 계속되어 미국, 유럽등의 국제사회의 개입을 받기 전에 우리의 손으로 우리 동포들의 인권과 생존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이 더 이상 처참하게 죽거나 유린당하지 않도록 한국 교계에서 움직여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한 민족 한 동포의 아픔을 침묵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어지길 바란다.
나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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