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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판결, 정선학원(브니엘) 임원 승인취소, 임시이사 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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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이 ‘국제반’ 편법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은 브니엘국제예술고교와 학교법인 정선학원에 대해 이사장 정 근 장로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교명까지도 ‘국제’를 빼도록 지시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학교법인 정선학원 설립자 측 7명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선학원 이사 12명의 선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설립자 측은 지난 2012년 3월 시교육청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정선학원 이사회 임원 12명의 취임을 승인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결과는 부산시 교육청이 새 교육감이 선출된 때를 맞춰 19일 전격적으로 관선(임시)이사나 다름없는 고강도 선택을 강행한 것이 교육감 선거 여부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는 인식이 학교 주변에서 흘러나와 관심이 높다.
이와 때를 맞춰 부산시 교육청은 정선학원과 법인 소속 브니엘국제예술고교 등 4개 학교에 대해 지난달 2일부터 14일간 특별감사를 실시해 학교 비리 57건을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감사결과 이사장 등 이사장 측근이사 2명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교명변경인가 취소 외에 ‘국제반, 불법운영을 비롯한 학사 행정’에 관한 총 57건을 적발하고 징계 11명, 경고 10명, 주의 54명 등 총 78명에 대한 신분상 및 재정적 처분을 조치했다.
정선학원 정 근 이사장이 국제반 불법 모집, 운영을 비롯해 학사 행정 전반에 걸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임원은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신동작 목사 이사장으로부터 새 이사장으로 넘겨받아 시설관리, 예산집행 등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부당 간섭을 해왔다는 것이 감사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2011년부터 3년간 4천7백만원의 강사료를 과다 부당지급한 사실과 부당징수한 레슨비 1억4천만원은 학부모에게 환불하도록 하고, 강사비와 학교 발전기금 횡령 등 관련자를 금정경찰서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선학원은 설립자 박성기 목사의 1차 임원 취소에 이어 김우식 장로가 2차 이사장 임원 취소, 3차 정 근 이사장 임원 취소로 정선학원의 주인은 사실상 공백상태라 할 수 있는 제4의 주인을 찾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번 임원 취소는 관선(임시)이사 파송과 다름없는 것으로, 설립자측과 정근 이사장 간의 갈등 관계를 벗어난 제3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미션스쿨 브니엘은 새 주인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유력한 교계인사가 브니엘 정선학원 인수를 위해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이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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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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