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총 종교인 과세 공청회 개최

반쪽 공청회라는 지적 받아

▲한장총은 8월 30일 종교인 과세 공청회를 열고, 적극 대응할 것을 표했다.(사진 : 한장총)

지난 8월 30일(금)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장총)가 주최하는 ‘정교분리와 종교인 과세 공청회’가 열고 정부가 발표한 종교인 과세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모색했다.
이날 한장총 권태진 대표회장은 “이번 종교인 과세는 자칫 화합이 아니라 종교와 국가의 충돌로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종교의 4차원 복지의 가치를 인정하고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국제심판관을 지낸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는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기타소득세로 분류한 것에 대해 사례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과 미국, 일본 등의 교회를 예를 들어 한국교회와의 차이를 설명했으며, 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병수 합동신대 총장은 종교인 납세가 종교를 위축시켜 종교의 본질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기획재정부 소득세 과장 등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찬성 측 인사들의 불참으로 공정한 토론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계가 처음 주최하는 공청회가 반대 측만 참석한 반쪽 공청회라는 지적이다.

20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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