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철회, 재시도 가능성은 남아 있어

▲22일 교계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사진출처:뉴스미션)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지난 17일에 철회한다고 밝혀, 그동안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운동을 해왔던 교계는 법안철회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은 지난 22일 각각 논평을 발표하고 법안 철회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법안의 5가지 독소조항이 ‘차별금지’라는 명목 하에 사회적, 국가적 혼란을 줄 수 있었다며 “한국교회는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하여 결코 반대하지 않지만 명분이 좋은 법안이라도 내용과 적용에서 사회적, 국가적 혼란이 예상되면 막아야 하고, 이를 침묵하는 것은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기총은 논평에서 앞으로도 진리에 대한 문제는 타협 없이 보수해 나갈 것이라며 “악의적인 내용이 포함된 차별금지법과 같은 기독교 정신을 훼손시키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성명서를 발표한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도 법안 철회를 환영하며 차별금지법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종교 간의 분쟁을 촉발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2개의 법안은 철회됐지만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2건의 차별금지법 철회에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힌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차별금지법 재발의에 대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키로 하고 차별금지법 완전 폐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최혜진 기자

20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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