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입법예고 종료, 계속되는 논란

▲차별금지법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출처 : 뉴스미션)

지난 9일(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끝이 났다. 하지만 교계의 반대 움직임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개신교인들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교계의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종북세력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전용태 변호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는 동성애와 사상 등 독소조항이 있다며 “균형을 잃은 입법”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12일 한국교계동성애동성혼입법저지비상대책위원회(상임총재 김삼환 목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법을 반대했으며, 입법예고가 종료된 9일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의견 및 서명서’를 제출, 법안 철폐를 요구했다. 또한 예장통합 총회장 손달익 목사 등 교계도 성명을 발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홍재철 대표회장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한편, 동성애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 김창현 목사는 “논란이 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동성애는 인권문제로 이해와 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누리꾼들은 “개신교인들이 차별금지법 반대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며 “소외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냐”는 등의 글들을 올리고 있다.
입법예고가 끝난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최혜진 기자

20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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