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차별금지법(안) 폐지 촉구 기자회견

지난 3월 18일(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소강당에서는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종편대) 주최로 ‘차별금지법(안)의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종편대는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 등 5개 단체와 각 주요 교단 총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악법’의 소지가 있다면 그 차원은 다르다”고 전제하고, “이번의 차별금지법은 ‘신선한 과일 바구니 속에 썩은 과일’이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박 목사는 또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철폐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 공동대표 김봉준 목사도 차별금지법의 배경과 의원 발의 현황에 대하여, “유엔 인권 이사회가 지난 해 10월 <인권사항 정기 검토(UPR)>시에 한국정부에 70여 가지 항목의 개선을 요구했는데, 심지어는 북한이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할 정도이며, 이를 받아서 지난 해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정부는 올해 2월 5일 UPR의 권고를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으며, 곧 이어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같은 당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종편대 총괄간사인 박종언 목사는 법안에 대한 설명에서 차별금지법은 절차상 문제, 내용상 문제,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절차상 문제는 ‘공청회’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야당만이 입법발의한 점은 국회에서도 ‘합의’가 안 된 것이며, 내용상 문제는 ‘임신 또는 출산의 문제’, ‘종교의 문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문제’, ‘전과의 문제’, ‘성적지향, 성정체성의 문제’가 교육 현장과 사회근간을 흔들 수 있고, 특히 종교의 문제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사이비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 이슬람교의 경우를 보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폭력적 행태를 보여도 이를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문제에서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행복추구권의 제한(헌법 제10조)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 상임회장 유만석 목사는 향후 대책에 대해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와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대책으로는 “정치권 방문, 국회공청회, 지속적 철폐 캠페인, 지역의원 설득과 공론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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