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지침 철회를 위한 항의집회

부산외국인근로자 선교회 및 10개 단체 참여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한국외국인선교회 부산 지부 및 9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수) 오후 2시 부산시청 옆 부산고용센터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항의집회’를 벌였다.
지난 6월 4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변경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브로커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경공동대책위원회는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여러 제한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사업장변경과정에서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욱 침해하고 마냥 사업주의 선택만을 기다리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이번 고용노동부의 대책에는 이주노동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주의 구직제안을 거절하여 채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주 동안 알선이 중단된다는 조항이 있어 이주노동자의 거부권마저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섭 기자

20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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