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에 패소당한 부산 남노회 기소위원장

예장 통합 부산남노회 기소위원장 한용관 목사가 부산남노회 금곡성문교회 민영란 목사를 상대로 총회에 제기한 명예훼손건과 민영란 목사가 부산남노회 기소위원장 한용관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사건번호 예총재판국 사건 제96-34호)이 지난 3월 23일(금) 총회재판국(국장 장세준 목사, 서기 전재홍 목사)의 심리로 열려 원심(부산남노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민영란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 재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었음으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 판시했다.
따라서 부산남노회 재판국(국장 정성훈 목사)은 당시 서기인 민 목사를 본보에 인터뷰한 신문 내용을 가지고 시무정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회인 노회가 패소한 상회의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이번 4월 노회에 그 도의적·형사적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S)

20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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