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포럼 제23회 정례 포럼

고성국 박사, ‘의회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개혁’
재단법인 21세기 포럼(이사장 장성만 목사)은 지난 2월 20일(월) 낮 12시 ‘의회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개혁’이란 주제로 제23차 정기 포럼을 열었다.
이번 정기 포럼의 강사로 초청된 고성국 박사(정치평론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출신으로 프레시안 기획위원회 위원 및 CBS 시사자키 진행을 맡고 있으며, 25년간 정치평론가로 활동한 정치관련 주요 논객 중 하나이다.
고 박사는 먼저 올해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의 핵심은 ‘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전제를 깔고 논의를 시작했다. 고 박사는 법을 바로 세우는 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법을 바로 세운다는 것의 의미는 첫째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의미다. 둘째는 투명하고 보편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라며 특히 법의 보편적 적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시간에는 고 박사가 말한 ‘법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법의 정의와 해석범위에 관해 여러 논의가 오고 갔으며,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의 주요 원인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상섭 기자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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