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그럼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사회복지회 부산지부 직원들은 오늘도 바쁘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돕는 ‘희망샘’, 미혼의 임산부를 돕는 ‘사랑샘’, 입양지원사업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바쁜 일상보다도 직원들이 더 안타까워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입양아들의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입양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입양 숫자는 2000년 4,046명에서 2010년 2,475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픈 현실이 숨겨져 있다. 국내입양의 경우 1,686명에서 1,462명으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국외입양의 경우 2,360명에서 1,013명으로 1,300여명이 감소했다. 2007년부터 시행되어온 국내입양활성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입양건수는 크게 증가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외입양의 경우 정부의 국외입양 제한정책으로 인해 50%이상의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사회복지회 박성희 부산지부장은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외입양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 국내입양이라도 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입양의 수효도 거의 그대로다. 입양을 선뜻 결정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입양을 결정하고 나서도 최종결정까지 몇 년이 걸릴 때도 있다. 그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입양되기 전의 아동들은 호적에 올려지지 않으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의료급여번호를 부여받고 지원을 받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 아이에게 병이 있는 경우 뇌초음파 검사, 복부 검사, CT, MRI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고액의 병원비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대한사회복지회 직원 김 모 씨는 “갈수록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환경적인 요인과 엄마의 잘못된 습관, 사회의 편견으로 인한 병원 거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아픈 아이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지원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호산나교회에서는 지난 1월 6일(금)부터 7일(토)까지 아름다운 행사가 열렸다. 호산나교회, 사랑의교회, 안산동산교회 등 10여개의 교회, 200여명의 어른·아이가 참석하여 제6차 교회입양부 연합수련회가 열렸다.
호산나교회와 사랑의교회 입양가정이 친목을 위해서 겨울 여행 삼아 시작한 교회 입양부 연합수련회가 작년부터 많아지더니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됐다. 배제현 교수, 최무열 박사, 김기철 집사, 이금구 목사, 황수섭 목사가 강사로 참석했으며, 교제하고 배우고 나누고, 격려하고 격려받는, 또한 도전받고 도전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입양관련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저출산 사회라고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출산도 권장해야 하지만 태어난 아이들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입양을 해야 한다. 우리 크리스천부터가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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