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구청의 교회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됐다

부산부민교회, 초장동교회에 부과한 어린이집 부과 재산세 환급받아

부산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2009년 6월 초장동교회와 부민교회에 각각 재산세를 부과 처분했다.
당시 서구청은 부산시 감사관실이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그동안 미과세한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부산 부민교회와 초장동교회는 부당하다며 세무사 조세현 장로(초량교회)에게 의뢰해 감사원에 ‘재산세 등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를 신청했다.
그 결과 심사원은 지난 12월 9일자로 부민교회와 초장동교회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할 것을 결정(결정번호:2010년 감심 제132호)했다.
감사원은 심사결정서를 통해 △교회 규약에 교회 소속으로 어린이집을 두고 청구인(교회)이 조직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교회)은 어린이집을 재단법인에 임대하지 않고 청구인 소속의 담임목사와 청구인이 임명한 직원이 어린이집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점 △매분기별로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청구인(교회) 소속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 점 △구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지급 계좌 예금주가 재단법인이 아닌 청구인(교회) 소속의 담임목사로 되어 있는 점 △운영에 따른 부족한 운영자금을 청구인(교회)이 매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부과 처분한 세금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따라서 이미 부과된 세금 부민교회 약5백만원과 초장동교회 약2백만원은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오혜진 기자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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