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사무국장서리, 업무상 배임 대법원 상고기각


고려학원 윤강석 전 재단사무국장서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지난 2010년 6월 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윤 사무국장서리의 상고를 기각했다. 따라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교유예를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윤 사무국장의 2급 사무국장 임명 주장은 허위 주장으로 밝혀졌고, 그동안 2급으로 받았단 월급 전액을 환수하게 된다.
본 소송은 윤 전 사무국장 서리와 김국호 고려학원 이사장 간의 피 말리는 싸움으로 법정까지 비화돼 윤 전 사무국장서리가 김국호 이사장을 먼저 고소했고, 김 이사장은 또다시 고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맞고소해 현재 고등법원에 벌금 100만원으로 진행 중에 있다.
윤 전 국장서리는 1심인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교유예 판결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 이와 같이 확정된 것이다.
이로서 전 국장서리와 현 이사장 간의 치고 받는 법정 투쟁이 중재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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