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브니엘학원 경영권 다툼

현 정선학원이 2심도 승소


옛 브니엘학원(현 정선학원) 경영권 법적 분쟁이 현 재단이사회측 정근 이사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부산고법 제3인사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8일 옛 브니엘학원 설립자측 박성기 목사가 현 정선학원 이사장등 이사진 9명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설립자측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학원 정상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정체성 승계등에 관해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처럼 옛 브니엘학원측 인사를 정식이사로 선임하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기 힘들다“고 선고 이유를 이와같이 밝혔다.
지난 2008년 6월 브니엘학원 설립자(박성기 목사)의 청구를 기각한 부산지법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이번 항소심이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브니엘학원의 설립자 박성기 목사는 옛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회로 이사를 선임할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지난 2002년 임시이사회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결의는 부당하다며 이사선임 무효를 주장해 약 8년간 법정분쟁을 이끌어 오다가 이번에도 1심에 이어 2심까지 패소했다.
브니엘학원의 설립자 박성기 목사(78세)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부산 금정구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1999년 결국 시공업자가 부도를 맞는 바람에 시공업자에게 어음에 배서한 수표가 부도를 남으로써, 학교도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임시이사를 파송하게 됐고 또한 임시이사회(당시 정원식 전 국무총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면서 학교법인 브니엘학원을 재판 판결에 의해 법적으로 김우식 전 이사장에게 경영권을 넘겼다가 또다시 김우식 이사장은 현재의 정선학원 이사장 정근 장로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20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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