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목사 사택 세금부과 대법원 환송 파기


지난 6월 4일 대법원 합의부에서는 영도구청이 상고한 부산 I교회 부목사 사택에 부과한 ‘재산세’에 대해 이유있다고 부산고등법원이 환송 파기했다. 따라서 부산고등법원민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오는 21일(금) 오전 10시 30분 제401호 법정에서 대법원에서 환송된 동 사건을 심리, 판결한다.
이 민사사건은 지난번 부산고등법원(김신 부장판사)심리로 교회는 고유의 종교대상의 선교 목적을 띤 부목사의 사역이기 때문에 담임목사와 동등한 교회 선교를 위한 보조사역이다는 새 판례를 내려 부목사 사택에 내린 재산세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한국교회는 양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환송 판결은 소수 의견도 없이 종례의 판례에 의해 기각시킨 것이라고 이 사건을 수임받은 유성룡 변호사는 말하고 있다. 실제, 이 사건의 직접 수임 당사자는 김광일 변호사로서 교계입장이 담긴 항고 이유를 냈다.

200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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