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학 회장 100억 소송에서 패소

법원, “CBS 보도 정당했다“
국가정보 유출의혹을 받고 있는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이 C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한호영 재판장)는 지난 3일 선고공판에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과 경인방송 주식회사, 배영준 유에스아시아 한국지사장 등이 CBS와 소속 기자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에 대해 백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백 씨 측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며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백 씨측은 CBS가 국가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각종 루머를 유포해 경인방송의 개국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부터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6월 백성학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의혹과 관련한 CBS의 보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9월에는 이와 관련한 백성학 회장의 국회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민사 소송에서도 법원이 백성학 회장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CBS 보도의 정당성을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국가정보 유출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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