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재심 결정 사회법에 효력정지

광안교회 문제 이번엔 차효관 장로측 손들어

예장통합 최고 판결기관인 총회특별재심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의 판결이 사법부에 의해 ‘효력정지‘되어 총회가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부산동노회 광안교회 차효관 장로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특별재심결정 무효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사법부에 받아들여져 효력이 정지됐다.
광안교회 사건은 과거 차효관, 장문언 장로가 2005년 3.1일 담임목사인 서강석 목사와 김동수, 김경영 장로를 상대로 성경말씀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동노회 기소위원회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다시 이의를 신청하자 재판국은 2006.3.16일 부산동노회 기소위원회로 하여금 서강석 목사를 기소할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06.8.31일 기소사건에서 동노회 재판국은 신청인들의 고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재차 신청인들이 상고하자 총회재판국은 2007.2.15일 서강석 목사를 시무정지 6월에, 김동수, 김경영 장로를 각 시무정지 3월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동수, 김경영 장로측이 특별재심을 청원하였고, 재심위는 금년 2월15일자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하고 부산동노회 재판국의 2006. 8.31일자 판결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총회의 ‘대법원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총회특별재심위의 결정이 이같이 나자 차효관 장로측은 재심위의 결정이 각종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사회법에 그 효력을 중지하는 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판사 이동명)은 “신청인들에 대한 실종교인 확인결의를 판단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재심결정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교단 내에서 누리는 지위가 부정될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분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재심결정은 무효로서 그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상준 부장

20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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