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니엘 학교반환 소송에서 현 재단 승소

학교법인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을 상대로 설립자(박성기 목사)측이 제기한 학교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현 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지난 6월18일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의 설립자 박성기 목사의 장남 박홍석씨등 2명이 학교법인 정선학원(이사장 윤종구)과 윤종구 이사장 등 현 재단 이사들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 및 현 재단 이사들의 지위(자격) 부존재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10년이 넘게 끌어오던 소유권 분쟁이 일단락 됐다.
당초 설립자측은 “임시 이사나 임시이사회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로 비춰볼 때 2002년 임시이사회에서 정식이사들을 선임해 정식이사회를 구성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현 학원측은 “‘임시이사회가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권리가 없다’는 원고측이 증거로 내세운 대법원의 판례는 임시이사회가 설립자측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경우에 적용한 판례로서, 설립자로부터 학교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미리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2002년 당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회를 구성할 때 ‘더 이상 학교 운영에 간여하지 않겠다”며 임시이사회에 제출한 옛 브니엘학원의 설립자 박성기 목사의 포기각서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정선학원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여기서 매듭짓고, 학원 발전을 위해 설립자와 현 재단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진정 학원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학원을 힘들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공은 브니엘 교단으로 넘어가 교단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교계 민심에 호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브니엘학원(현 정선학원) 문제가 완전히 매듭짓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선학원은 부도 법인이라는 어두운 이미지를 벗기 위해 지난 5월 학교법인의 명칭을 ‘브니엘학원’에서 ‘正善學園’으로 바꾼데 이어 지난 6월 14일에는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교실과 특수교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170여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등이 들어선 정선관을 개관하고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신상준 부장

200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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