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신문사 이사장, 직무 집행정지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청인 주장 “절차상 하자 중대하여 무효”
피신청인 주장 “더 살펴볼 필요 없다” 판시

2008년 1월 16일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부 민사부(재판장 판사 김용헌)는 피신청인 오임종 장로에 대해 “기독신문사 이사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직무 집행정지 등가처분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2008년 1월 17일(목)자로 신청인 권영식 장로와 피신청인 오임종 장로에게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결정한 판단으로는 첫째, 기독신문사 이사장 선출은 제비뽑기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둘째, 총회선거규정에 따르면 기독신문사의 이사장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한다는 것을 위배하였으며, 셋째, 기독신문사 이사장 후보인 김백경 목사와 박정하 장로를 배제한 채 단독후보라는 명분으로 선출 한 것과 넷째, 기독신문사 전체이사 244명 중 57명의 출석으로 처리한 것이 불법이므로 “이사회 결의는 중대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2008년 1월 18일(금) 신청인 기독신문사 사장 권영식 장로는 피신청인 오임종 장로에게 법원에 판결이 났으니 더 이상 이사장으로서 사장직을 집행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에 오임종 장로는 “나는 이사장직은 아니한다. 그러나 사장 직무대행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내가 기독신문사 사장이다. 사장에 대한 법원의 다른 판단을 가져오라”고 하여 여전히 사장직무를 집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신청인측 변호인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다”고 하였으니 사장직까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피신청인 변호인은 이사장직 직무정지이므로 7인위가 선임한 사장직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20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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