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교계 들썩

종교사학 범위,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으로 한정
종교사학 범위,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으로 한정 교육부는 지난 11월 5일 개정사학법 시행과 관련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각 교단의 신학대학이 종교사학인가 일반사학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교계에서 사립학교법 논란이 재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정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사학의 범위를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교육, 선교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 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학대학의 경우에는 소속교단에서 개방형이사를 2배 수로 추천하도록 지난 7월 재개정 되었으나, 일반학과를 설치하여 함께 운영 되고 있는 신학대학의 경우에는 이 조항에 적용을 받지 못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신학대학들이 종교사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총신대 김인환 총장, 침신대 도한호 총장 등 12개 해당 신학대 총장들이 지난달 24일 대책회의를 갖고 강력대응을 결의 한 바 있으며, 이들 총장들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총회에 소속돼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일반대학으로 분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며 이들 대학을 종교사학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기총은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 될 경우 교계의 강력한 반대운동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어, 앞으로 교계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0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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