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의원, 주일 국가고시 금지법안 발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 소지, 정당한 휴식권리 보장 주장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의원이 ‘주일 국가고시 금지 법안’을 국회의원 17인과 공동 발의했다. 이상경 의원은 지난 11월13일 ‘국가공무원법 일부 법률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국가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등 국가고시는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어서 일요일을 종교적 안식일로 규정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내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학교 등의 주 5일제 수업실시로 인하여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도 응시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험공간의 확보가 가능해졌고, 국민의 정당한 휴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이 아닌 요일로 공고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일 국가고시 금지법안은 지난 8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발의해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금지법안 발의는 이상경 의원과 유재건, 이계안, 장영달, 신기남, 이강두 의원등 각 정당 중진의원등이 많이 참여했다.
신상준 부장

200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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