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의 설교, 장로 공중 기도 선거법 위반 조심

특정인 지칭 내용이 있을 경우 선거법 85조 위반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설교와 장로들의 공중기도속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와 대선에 관련된 각종 이슈 등이 설교에 심심찮게 등장한다.
하지만 이 과정속에서 목회자와 장로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기 쉬워 자칫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본보는 최근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 바 있다. ‘목회자의 공중 설교와 장로들의 공중 기도에 특정인을 지지한다거나 대선에 당선되기 바라는 내용의 발언과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기독교인을 찍자‘, ‘장로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전 또는 선거일 당일에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2항 및 동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되며, 선거운동기간 중에 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혀 왔다.
또 그에 대한 처벌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다. ‘특정 후보나 후보지지자가 (평소에 참석하지 않던)교회예배에 참석하여 인사나 헌금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평소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의해 무방하다고 말했다.
신상준 부장

200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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