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인 과세 않겠다

종교단체 투명성제고 위한 대책마련 절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논란을 빚고 있는 종교인과세 문제에 대해 추진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공제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의 시행대상인 종교·예술·교육·자선단체 등에서 종교법인은 종교 활동의 자유 등을 고려해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은 기부금 영수증 보관범위 확대,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공익법인이 대상이다. 이와 같이 종교법인 및 종교인 과세 문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종교 활동의 자유과 종교법인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비영리사업을 하는 종교 법인에 종사하면서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날인 13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여의도 중기협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기부문화 활성화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기부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소득공제 확대가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지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기부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0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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