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 내역 공개 방안 추진


재정경제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지난 13일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방안‘ 공청회에서 “공익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회와 사찰을 포함한 공익단체 기부금의 내역을 들여다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부금과 후원금을 거둔 뒤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세법엔 목사·승려 등 종교인에게 과세를 면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정부는 관행적으로 종교인을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당국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단계적으로 밟아 가되 향후 종교인의 세금을 원천 징수할 교회·사찰 등 종교 단체의 회계 투명성부터 우선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종교 단체는 비과세 대상으로 계속 남겨두고,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 등의 대안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이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0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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