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관련 세법, 교회의지 무참히 꺾고 있어

대책마련 위해 교단과 교회 관계자 10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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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위원장 신신묵 목사, 이하 종교재산위) 주최로, ‘종교재산 현안 및 교회 세법 세미나’를 열었다. 교회와 관련된 각종 세법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단과 교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정대진 장로(세무사), 강만득 장로(기감 사무국 재산관리부장), 김진호 장로(세무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종교재산의 각종 현안 문제와 종교재산 관련 청원과 현재 진행되는 상황, 종교단체 개정세법 관련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종교 시설 방염 처리’, ‘기반시설 부담금 시행’, ‘종합부동산세’, ‘건축협정제’ 등은 한국 교회의 선교는 물론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고 이웃을 섬기려는 교회의 의지를 무참히 꺾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최희범 총무는 “교회가 세상에 속한 기관이기에 실정법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 적용되는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규정이나 법들은 교회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면서 “일반 기관에 적용되는 세법을 공익기관인 교회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며, 교회는 이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이날 개교회 부동산이 교단 유지재단에 편입된 관계로 과중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것과 관련, 법개정 청원을 추진키로 했다.

200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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