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상 철거 학교장 비방한 홍문연 유죄

전국각지에 단군상을 세우고 있는 홍익문화운동연합(이하, 홍문연)이 단군상을 철거한 서울지역 모 학교장을 집회를 통해 비방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홍문연 서울시 지회는 학교에 기증된 단군상을 철거했다는 이유로 복원을 요구하며 “민족정신 말살하는 000교장은 사퇴하라”고 기재한 전단지를 제작하여 거리를 오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살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2006년 5월17일부터 7월19일까지 학교와 서울 동부교육청 앞에서 “사이비 교육자 000은 즉각 퇴진하라”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이는 등 교권을 침해한 혐의로 000교장에게 고발당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노진영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사실기재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없기 때문에 홍문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이하 바문연) 이기영 사무총장은 “공동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 주최자, 집회주관자에 대한 처벌없이 일부 지역 책임자 처벌만으로 상습적인 공동불법 행위가 예방되지 않을 것”이라며 “54개 시민단체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이기영 사무총장은 “이번판결이 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며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200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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