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도 개방이사제, 교계 반발

개정사학법 이어 종교 자유 침해 할 소지 커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기독교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란 마치 개정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처럼 사회복지법인에도 외부 인사를 이사로 뽑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독교계가 운영하는 대다수의 사회복지법인에도 외부인사들이 운영에 개입하게 돼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 △이사 1/3 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각각 임명등이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행위 등에 따른 해임 명령으로 해임된 이사의 후임은 관할관청이 임기를 정해 임시이사로 선임 △불법에 대해 조사 중이거나 해임명령 기간 중인 임원은 직무집행정지 가능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의 1/4을 임명하는 시도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구이기에 지방자치단체 지도부의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종교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진 사학에 건학 이념과 맞지 않는 관선이사가 참여하게 되는 경우와 같은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중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뜻을 밝히고 있으며, 한기총 최희범 총무는 “종교기관의 자율적인 공익 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개정 사학법과 같이 투명성을 빌미로 종교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기총을 비롯한 KNCC와 교계 사회복지단체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개정안에 대한 기독교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며, 2월28일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공청회를 개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손진화 기자

200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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