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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당회결의 없는 ‘공동의회’도 유효
전주 모교회(세례교인수 1,500)는 지난 2001년 12월31일 70세 정년 은퇴를 앞둔 담임목사의 은퇴문제로 당회가 양분되어 장기간 갈등을 겪게 됐다. 갈등이 길어지자 집사들은 공동의회에서 목사 장로들의 신임을 묻기로하고 세례교인의 서명을 받아 ‘1. 목사는 6년마다, 장로는 5년마다 신임투표를 실시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2. 현 장로들은 2001년 11월 말에 신임을 묻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당회에 제출했다.
당회는 집사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한편 현 장로들에 대한 신임투표는 연내에 실시하되 그 시기는 차기당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후 열린 당회에서는 담임목사와 장로 8명은 11월25일에, 나머지 장로9명은 12월30일에 각각 개최할 것을 주장하여 결정하지 못하던 중 흐지부지 시간이 흘러가자 당회의 결의없이 2001년 12월30일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재신임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집사들의 요구에 따라 11월25일 신임투표를 실시하자던 장로 8명은 신임을 얻고, 나머지 장로 9명은 낙선했다. 문제는 낙선된 장로 9명이 교회를 상대로 당회의 사전결의 없이 개최한 공동의회는 무효라며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낙선된 장로들은 교단헌법에 따라 공동의회를 개최하려면 사전에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12월30일 실시된 공동의회는 사전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요지였다.
재판결과 1심(전주지법)과 2심(광주고법)에서는 당회의 결의없이 개최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로 인정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상고심(대법원)에서는 당회의 사전결의없이 공동의회를 개최하였음으로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공동의회를 무효화 할 만한 이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1,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광주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와 종교의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회원 재신임투표를 실시하기위한 공동의회 소집절차에 당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볼때 공동의회를 무효라 할 수 없다”며 교단헌법이나 절차상의 요건보다 교회의 도덕성과 정의관념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결국 대법원은 교단헌법의 규정보다 도덕성과 자율성을 우선한 판결을 내려 양심의 보류가 되어야 하는 교회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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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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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전, 항구 서쪽에 복음으로 세워진 부산 항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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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부활절연합예배’라는 이름에서 ‘예수부활 부산연합축제’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A 기독교 최대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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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교회 성도가 공개한 송태근 목사 청빙 일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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